제주도, 제2공항 건설전제 '국토부 제출용' 의견창구 운영 논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도민 의견수렴 절차 공동진행'을 거부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 제출용 의견창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민의견 접수를 위한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의견수렴 기간은 이날부터 31일까지로 제시했다. 

지난 6일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회의에서 제시했던 의견수렴 절차 로드맵의 일정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속전속결'식 진행이다.

제주도는 주민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의견을 종합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상생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에 접수되는 의견이 국토부에 제출되는 제주도의 공식적 의견이 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의견수렴의 내용은 도의회 의견수렴 로드맵과는 큰 차이가 있다.

도의회의 의견수렴은 제2공항 건설여부에 대해 도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반해, 이번 제주도의 의견수렴은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의견수렴의 내용과 관련해, 제2공항 건설과 관련 단순 찬·반을 넘어 구체적인 제주 미래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견수렴의 세부적 내용으로는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 △환경수용력 대응 방안 △상생방안 등으로 제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제2공항 기본계획안 주민의견 수렴 결과 465건을 국토부에 전달하는 한편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등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 "주민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에 제출하고, 상생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특위는 지난 6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4회에 걸쳐 진행됐던 공개 연속토론회가 마무리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의견수렴 진행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담은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채택된 계획안은 지난 4차 공개토론회(종합토론) 때 국토교통부가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건의할 경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전향적 의견 제시에 따라 도민의견 수렴 절차진행과 관련한 개괄적 내용과 일정을 담고 있다.

이의 일정은 △1단계 도민의견수렴 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진행 △2단계 도민사회 의견수렴으로 제시됐다.
 
세부적으로, 1단계 도민의견 수렴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이달 1주~2주에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3주부터 4주에는 도민의견 수렴 방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 여론조사를 통해 공론조사, 심층여론조사, 주민투표 등 다양한 도민의견 수렴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어 8월 마지막주부터 9월 첫째주에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방안이 결정되면, 2단계 추진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수렴한 의견에 따라 향후 특위활동방안을 제시하고, 도민의사에 따른 향후 진행방법에 대한 국토부 및 제주도를 비롯해 찬성단체, 비상도민회의 등 반대단체와 함께 갈등해소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이 의견수렴 계획과 관련해, 제9차 회의 및 제10차 회의에서 제주도에 의견수렴 절차 진행 참여를 거듭 제안했으나 제주도가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도의회 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그런데 도의회 특위의 의견수렴 절차 로드맵이 확정되자 마자 제주도가 국토부 제출용 의견수렴 창구운영을 발표하면서 도민의견의 대표성을 두고 갈등과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11일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면담한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주민들이 원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면서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해 의견을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사실상 도의회에서 진행하는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의견수렴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시민사회가 다시 발끈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도민여론을 무시하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든다면 도민사회는 국토부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저항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