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추진여부 '도민의견 수렴' 절차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도민의견 수렴'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사업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6일 오후 2시 제10차 회의를 열고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의 의견수렴 진행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확정했다.

제2공항 건설여부에 대해 도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날 채택된 계획안은 지난 4차 공개토론회(종합토론) 때 국토교통부가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건의할 경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전향적 의견 제시에 따라 도민의견 수렴 절차진행과 관련한 개괄적 내용과 일정을 담고 있다.

이의 일정은 △1단계 도민의견수렴 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진행 △2단계 도민사회 의견수렴으로 제시됐다.
 
세부적으로, 1단계 도민의견 수렴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이달 1주~2주에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3주부터 4주에는 도민의견 수렴 방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 여론조사를 통해 공론조사, 심층여론조사, 주민투표 등 다양한 도민의견 수렴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어 8월 마지막주부터 9월 첫째주에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방안이 결정되면, 2단계 추진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수렴한 의견에 따라 향후 특위활동방안을 제시하고, 도민의사에 따른 향후 진행방법에 대한 국토부 및 제주도를 비롯해 찬성단체, 비상도민회의 등 반대단체와 함께 갈등해소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지난 4차례에 걸친 쟁점해소 공개토론회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해 정보제공이 공개적으로 이뤄졌고 도민사회의 정보접근성이 상당이 높아 개인적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위는 당초 지난달 30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이 추진계획을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제주도가 난색을 표하면서 회의를 한차례 연기해 추진계획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의 추진계획에 대해 제주도는 찬반을 떠나 폭넓게 대화해 의견 듣고, 관련 정보 충분히 제공하겠다"면서도 찬반을 묻는 의견수렴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제2공항을 전제로 한 의견수렴은 응할 수 있으나 제2공항 추진여부를 포함한 의견수렴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갈등해소특위는 "의견수렴은 찬.반을 묻는 의견수렴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할지 의견을 수렴할지에 대한 것으로, 갈등해소를 위한 의견수렴에 제주도도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폐기물 대란이나 하수처리 대란 등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며, 도민들도 제2공항으로 인한 환경수용력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며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찬성 의견이 많았을 수 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의견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주도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2015년 이후 개발과 관련 문제가 생긴 것 맞다. 환경과 생태는 우리 자산이고 경쟁력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한다. 이게 양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제, "관광인프라는 확대돼야 한다. 경제.환경문제는 약간의 불일치 현상으로, 시기적인 것. 환경문제는 재산권 문제도 있어서 행정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 모두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환경인프라 확충과 별개로 제2공항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조훈배 의원은 "제주도는 의회 갈등해소 특위를 '찬반을 결정하려 한다'고 전제해 대화하고 있으니 문제가 생긴다"면서 "그럼 제주도가 의견수렴 방법을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 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홍명환 의원은 "공항시설법은 아니지만, 주민투표법을 통해 주민투표를 하려고 하면 다 할수 있는것 알고 있지 않느냐"면서 "개인적으로 제주공항에 코로나 상황에서 관광객도 줄고 했지만, 일정정도 인프라가 여유있어야 한다는데는 동감한다. 도민 80% 이상이 공감하는 것으로 다 나온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가 중요하다"며 얼마나, 어떻게 공항인프라를 확충할 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제주도가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객관적 의견수렴 하겠다고 했는데, 갈등해소 특위가 1단계에 '제주도가 추진코자 하는 방안'을 넣어서 1단계 의견 수렴하고, 이 방안을 제주도도 같이 해야 도와 의회가 똑같이 크로스체크도 가능하다"면서 "집행부가 (의견수렴)한다고 해도 정당성 문제가 될 수 있고, 의회가 단독으로 해도 정당성 문제 될 수 있으니, 같은 방식을 놓고 제주도가 제안한 것도 넣어서 집행부도 하고 의회도 한번씩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특위에서 말하시는 의견수렴은 2단계에 집중돼 있다. 1단계 방법론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일련의 과정에서 앞부분에 사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도 않고, 의미 없다고 보인다"며 의견수렴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도가 어떤 때는 사업 주체인양 나섰다가 결정적일때는 '국토부가 주체다'라고 하고, 주민들이 국토부를 찾아가면 '제주도 책임이다', 제주도에 가면 '국토부 책임'이라고 한다"면서 "사업 주체는 국토부임에도 제주도는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럴거면 제주도는 아예 손 떼라"고 성토했다.

문답이 반복되자 조훈배 의원은 "공식 요청해 지사님과 시간 갖는게 효과적이니 않겠느냐"고 제안했고, 박 위원장은 "타당한 의견이라 본다"며 이 단장에게 위원회와 원희룡 지사의 면담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오늘 안건은 시간이 너무 오래끌면 안되니 채택하겠다"면서 원안대로 계획안을 의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공개토론회 종합토론에서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건의할 경우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또 "제주도가 의견수렴의 주최이어야 하고, 주민동의를 얻은 여론조사 또는공론조사는 수용하겠으나 다만 주민투표는 의견수렴 방법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원희룡 지사는 지난 28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제2공항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또는 선호도를 물으려면 분명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단순히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찬.반을 묻는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