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추진여부, 도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절차 착수하라"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를 해결을 위해 4차례 걸쳐 진행된 쟁점해소 공개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도민 스스로 선택과 결정' 원칙을 거듭 천명하며 주민투표를 포함한 의견수렴 방식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연속토론회 결과 및 향후 도민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강원보 상임대표와 박찬식 상황실장, 문상빈 정책위원장, 문희현 전교조 제주지부장, 강봉수 제주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공개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내 일부 공항 관련 적폐관료들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된 제2공항 계획은 사전타당성 용역이 조작을 동반한 거짓·부실 용역이었음이 밝혀져 더 이상 일말의 명분도 없다"면서 "이제 도민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견 수렴으로 제2공항 갈등을 끝내고 새로운 제주를 열자"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에 '도민 의견' 수렴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제 공은 도의회 특위에게 있다"면서 "우리는 갈등해소 특위가 즉각적으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 '도민의견 수렴'이 화두로 떠오른 것에 대해, "끈질긴 도민의 반대와 노력의 결과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국토부도 마지못해 도민의견수렴을 통한 해결을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민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 김부겸 후보도 도민의 뜻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며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이제 도의회 특위의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도민의 뜻을 모으고 제2공항 추진여부에 대해 도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일만 남았다"면서 "특위는 즉각 절차에 착수하라" 촉구했다.

도민의견 수렴의 구체적 방법과 관련해서는, 주민투표를 포함해, 공론조사, 대규모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비상도민회의는 "도의회 특위는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의 반대로 끝내 주민투표를 하지 못한다면 도민의 합리적 선택으로 영리병원을 막아 냈던 공론조사 방안과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한 도민의견의 실체적 확인 방안 등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4차 종합토론에서 나온 국토부의 주민투표 불가 입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헌법상 국민의 참정권적 기본권인 주민투표도 거부했다"면서 "'공항시설법’에 없을 뿐 주민투표법에 엄연히 보장돼 있는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 권리를 사전에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민이 도민공론화를 통한 공항 시설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허가하려고 했고, 거짓·부실 용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 요구에 시간낭비라고 회피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공항의 신설 여부는 지역적·사회적·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국토부 기술관료 몇 명이 기술적인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더욱이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맞아 제주도의 미래와 제주도민의 일상을 좌우할 정책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충분히 판단할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결정해야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항을 결정짓는 수치와 통계가 아니다"면서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수용력의 한계에 달한 지금 왜 제주에 제주공항 말고 별도의 관광객 전용공항이 필요한지의 이유다 .평생 지속될 항공기 소음피해와 거대한 환경파괴, 지역 공동체 파괴에도 불구하고 성산 지역에 공항이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다"라고 반박했다.

또 "국토부의 제2공항 추진 절차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주민들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적 투명성’을 원천적으로 상실했다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 제주도민이 그 절차적 투명성의 마지막 단계를 스스로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것은 권력화된 관료나 전문가들에게 ‘전문성’이란 없다는 것"이라며 "30조원의 국세를 낭비한 4대강 사업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반성도 사과도 없는 국토부가 제주에 제2의 4대강 사업을 도민의 동의 없이 제 맘대로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국토부의 식민지가 아니다. 국토부는 제주에서 손을 떼라"며 "제주의 문제는 제주도민이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위해 도민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도의회 특위의 의견수렴 절차 착수를 거듭 촉구했다.

◇ "국토부 사실 왜곡...토론회 결론은 제2공항 불필요하다는 것"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4차례 진행됐던 공개토론회와 관련해, "그동안 국토부는 사실 몇 가지만을 말하되 진실은 말하지 않았다"면서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말했으며 전체 사실 가운데 몇 가지만을 추려서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또 "결론적으로 쟁점해소는 되지 않았고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토부가 결국 도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는 제공했다"면서 "따라서 현재 도의회 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의견수렴 절차가 완료되면 제2공항의 추진여부는 도민의 결정으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토론회의 쟁점과 관련해, "토론회를 정리해보면, 결론은 제주의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달한 지금 관광객 전용공항인 제2공항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역 평가기준은 제주의 현실을 전혀 반영 못한 잘못된 기준"이라며 "최종 3단계에 오른 모든 후보지는 오름을 절취해야만 했다. 제주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평가다"라고 반박했다.

또 "용역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면 신도후보지 탈락은 명백한 조작이다"면서 "조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어떤 후보지든 가구 수가 많은 마을 안쪽에 배치하면 모두 탈락하게 된 구조다. 신도후보지는 애초 평가 전 단계에서부터 활주로 위치를 가구 수가 많은 마을 안쪽으로 붙였고 ‘최적화’가 아닌 ‘최악화’를 통해 신도 1, 2 후보지 모두 소음과 환경성 평가에서 최저점을 받도록 배치해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항공기 이착륙 진입표면에 수월봉이 저촉돼서 마을 안쪽으로 활주로 위치를 옮겼다는 국토부의 변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앞뒤 설명이 안 된다"고 의문을 거듭 제기했다.

이어 "제주의 대표적 용암동굴 지형 지역이며 4개 이상의 철새도래지가 있는 성산후보지 지역에서 항공기와 조류 충돌 평가와 정밀지반조사를 배제한 국토부는 ‘안전’을 말 할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또 "제2공항의 근거로 제시된 ‘제주 공항인프라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명백한 조작에 기초한 거짓·부실 용역"이라며 "사실관계 검증이 필요한 32개 쟁점을 제시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공항 확충규모의 근거로서 수요예측의 타당성 △제주의 환경(관광) 수용력 관련 △제주에 필요한 공항용량 △ADPi 연구결과 폐기와 은폐 문제 △사전타당성 당시 현 공항 용량증대방안 검토과정과 폐기·은폐 문제 △현 공항은 이미 포화로 추가 확장 불가 주장 관련 △에어사이드 단기확충의 용량증대 효과 △첨단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용량증대 효과 등이다. 

또 △신도 해안가 후보지 배제 문제 △신도2 후보지 이동이 일반적인 최적화 주장관련 △신도2 이동으로 최종평가 1,2위 변경 여부 △성산 군공역 중첩 미반영 문제 △정석후보지 평가(2단계 탈락) 문제 △숨골·동굴조사와 대책 문제 △조류·법정보호종 문제 △이착륙 방향 설정의 타당성 △소음피해지역  축소 의혹 등도 사실관계 검증이 필요한 쟁점으로 제시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종합하면, 제2공항의 추진 근거는 완전히 상실했다"면서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 절차를 즉각 취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희룡 지사 '반대', 좌남수 의장 '필요'...도의회 특위 입장 주목

한편, 지난 공개토론회 종합토론에서 국토부가 밝힌 입장은 한마디로,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건의할 경우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주도가 의견수렴의 주최이어야 하고, 주민동의를 얻은 여론조사 또는공론조사는 수용하겠으나 다만 주민투표는 의견수렴 방법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지난 28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제2공항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또는 선호도를 물으려면 분명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단순히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찬.반을 묻는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같은 날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제2공항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도민 스스로 선택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좌 의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도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의회와 도, 도민이 함께 협의하며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제2공항 특위는 3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도민의견 수렴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여론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