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만 달린 제2공항 쟁점 토론회...후속 '의견수렴' 합의될까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를 해결을 위한 쟁점해소 공개토론회가 4회에 걸쳐 열렸으나, 찬반 양측이 정면 대립하며 평행선만 달리다 마무리됐다. 

제기된 의혹 해소라는 소기의 목적에 접근하지 못한채 끝나면서 쟁점에 대한 논란과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의견수렴해 제출하면 존중하겠다고 밝혀, 후속 '의견 수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주도 및 제주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시민사회단체가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토교통부와 시민사회단체(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사전토론을 통한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주최,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 주관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2일 '공항 인프라의 필요성'을 주제로 1차 토론회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지난9일 '기존공항 활용 가능성(ADPI 권고안포함)'을 주제로 한 2차 토론회, 지난 16일 '입지선정의 타당성(성산, 신도, 정석후보지)'을 주제로 한 3차 토론회, 그리고 지난 24일 마지막 종합토론 순으로 열렸다.

그러나 토론회를 통해 의혹 해소는 한계가 분명했고,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 주장의 대립은 오히려 더욱 심화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매 토론에서 찬성측과 반대측의 설전과 공방이 이어졌다.

1차 토론에서 제2공항 건설 당위성을 두고 찬반 양측이 대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제주공항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제주도 입도 관광수요 및 현 제주공항 시설 용량 한계의 문제를 감안할 때 공항 인프라는 조속히 확충돼야 한다"면서 "제2공항은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제주는 이미 환경수용력의 한계에 도달한 상태로, 공항이 아니라 제주가 포화된 상태"라며 이 문제에 대한 도민사회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나, 현 제주공항 첨단 현대화로 충분하고, 제주도 내에 2개의 공항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차 토론회에서는 현 제주공항 활용 여력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찬성측은 현 공항 확장으로는 장래 여객수요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측은 현 공항 확장으로도 충분하다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의 검토 결과가 있었다면서 '제2공항 불가론'으로 맞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공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혼잡한 공항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장래 4000만명 이상의 여객 처리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2019년에 활주로 용량을 이미 초과해 운영했고, 악기상.복행 등으로 인한 빈번한 출.도착 지연, 상습적인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난 2015년 국토부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과정에서 수행됐던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보고서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보조활주로(남북활주로)를 활용한 현 공항 확장을 통해 수요 감당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비상도민회의 관계자는 "ADPi는 현 공항 개선으로 장기수요(4500만)까지도 처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는데, 결국 하나의 공항으로 충분한 것"이라며 "성산 제2공항 건설은 최악의 대안으로,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과잉시설"이라고 주장했다. 
   
3차 토론에서는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 일대가 결정된 입지선정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찬반 양측이 정면 대립하며 격론이 벌어졌다.

찬성측은 성산읍 입지는 안전과 환경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선정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측은 입지선정 평가의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만큼 입지선정은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공항 입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매뉴얼에 따라 전문가가 공정하게 수행됐다"며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해 3가지 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을 검토했고, 장래수요 처리와 안전을 위해 제2공항 건설을 최적대안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지로 유력시됐던 '신도2'가 입지평가에서 활주로 위치가 변경되면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신도 활주로 최적화는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적 절차"라며 "항공기가 진입하는 구역내 장애물 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항공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데, '신도 최적화'를 통해 가시오름, 모슬봉을 회피하고, 당산봉 간섭을 최소화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중대한 결함과 치명적 오류가 확인된 제2공항 입지선정은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비상도민회의 관계자는 "제2공항 성산읍 입지 선정은 제주의 환경 가치를 무시하고 공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면서 "국토부가 입지선정 과정에서 적용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론, 배점 등은 비과학적, 국토부 기준대로 적용했어도 중대한 결함과 결정적인 오류가 발생한다"면서 "따라서 입지선정 결과는 전면 무효화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새도래지, 동굴과 숨골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 않았고, 각 후보지 평가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신도2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신도2 후보지평가에서 후보지의 위치와 방향을 고의적으로 변경해 소음과 환경성 평가가 크게 하락한 것"이라며 "만약 이동하지 않았다면 신도2 후보지가 1위가 되어 최종 후보지가 바뀌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국토부 "제주도에서 의견 제출하면 존중...절대다수 반대하면 중단 용의"

마지막 4차 종합토론에서 양측은 그동안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설전을 이어갔다.

다만, 갈등해소 방법으로 제기된 '도민의견수렴' 내지 '공론화'와 관련해, 국토부가 제주도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 제2공항 반대가 많을 경우 중단 절차를 밟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혀 주목됐다.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은 종합토론에서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제2공항에 대해 의견수렴을 한다면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견수렴) 방법은 제주도가 고민해야 한다. 다수 도민의 동의 없는 제2공항 강행은 없을 것이다. 도민들의 지지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부동의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2공항 사업을)바로 접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정책관은 "안전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어떤 방식이든 절대다수의 반대라면 중단할 용의가 있다"며 거듭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견수렴은 지방자치법상 대표기관인 제주도가 해야 하고, 의견수렴 방법도 제주도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당장은 서로가 불신하는 상황에서 공론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소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토론회가 끝나면 도민들과 대화를 확대하고, 지적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부동의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2공항 사업을)바로 접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주민투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어떤 방식이든 절대다수의 반대라면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건의할 경우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 제주도가 의견수렴의 주최이어야 하고, 주민동의를 얻은 여론조사 또는공론조사는 수용하겠으나 다만 주민투표는 으견수렴 방법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 시민단체 "제2공항 문제, 도민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제2공항 문제는 도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측은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도민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던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제2공항 문제와 같은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민이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도의회의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회에 걸친 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되자, 찬반 양측은 조만간 후속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론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도민들과 대화를 확대하고, 지적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조만간 토론회 결과에 대해 쟁점과 앞으로 해소해야 할 의혹 등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부로부터 '의견수렴' 공을 넘겨받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과 더불어, 제주도의회 제2공항 특위가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가져나갈지 활동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