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도민동의' 가장 중요...도민의 밥상.벌이 챙길 것"

다음은 송재호 후보와의 대담 요지.

◇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된 배경은.

- 저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노무현재단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 자격으로, 또 지역 몫으로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 자문위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5년 100대 국정과제 만드는 위원회인데, 다행스럽게 제주 과제 2개가 포함됐다. 지역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총리실이 관리하고 대통령이 챙기는 과제이다. 그 하나가 제주4.3특별법, 소위 4.3문제의 완전해결을 위한 특별법 전면 개정이다. 또 다른 하나는 특별자치도 완성이다. 그때는 국정과제 올려서 제 역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균형발전위원장 하다가, (이번 총선에서)소위 제주로의 출마 요청을 받고, 집행까지 챙겨야 하는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 
정도전의 수필집에 마음이 물으니 하늘이 답하다 라는 심문천답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과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끝내는 것이 하늘이 내린 소명이라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

◇ 이번 총선의 주요 공약을 소개한다면.

- 첫번째로, 저는 DJ정부의 국제자유도시와 노무현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이것을 완성해야 할 것 같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는 공항면세점을 통해 연 1500억의 독점권을 줬고, 노무현 대통령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제주계정 줘서 매년 3000억원 (예산을) 포괄로 주고 있다. 
또 카지노 면세점 매출 일정부분을 제주도가 쓸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체 노력에 의해 삼다수, 지하수라는 소중한 자원을 팔아 연간 800억에서 1000억원 종자돈이 제주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DJ때부터 무엇을 했는지 성찰해 보면, 제도적 특례 활용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못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것을 제대로 갈 수 있게, 국제자유도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특례를 더 확보해서 명실상부하게 제주가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자치분권 모델 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차원 뒷받침 필요하다.
또 4.3문제 완전한 해결, 소위 김대중 정부에서는 4.3 진상규명을 했고, 공권력에 의한 대량학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진심으로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 사과를 했다. 명예회복은 됐지만 그에 그치면 안된다. 배.보상이 원칙이기 떄문에 국가가 희생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대통령이 배.보상 누누이 천명했고, 행안부 장관도 배보상을 통해 해결하는게 맞다고 했다. 배보상 방식은 여러가지 열려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 길은 정부부처도 동의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매듭 지어야 한다.

◇ 최근 토론회에서 "평화와 인권이 밥 먹여주느냐" 발언으로 사퇴요구도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평화의섬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말해달라.

- 소위 생태.환경.평화.인권이 밥이 되느냐, 돈이 되느냐는 발언이었는데, 그 부분만 보면 사퇴 요구도 맞고 통렬하게 잘못했다. 다만, 과정의 맥락은 고병수 후보가 국제자유도시 대체 모델로 생태환경도시 관련 주도권 토론에서, 제가 생태환경이 중요하지만, 생태환경 보전하면서 제대로 하려면 산업화돼야 하고 도민이 돈버는 성장 연결돼야 하는데, 이걸 묻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오버된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생태환경.평화.인권 가꾸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 재원을 우리 스스로 벌어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돈 버는 방식도 생태.환경.문화 활용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의 자산 활용해서, 지하수 하듯, 1만원 벌면 이중 2000원은 생태환경을 지키는데, 2000원은 평화.인권 키우고 6000원은 도민 돈 벌게 해주는, 이런 것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돈 버는 연계가 미흡하지 않느냐 묻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맥상 실수다. 
오전에도 정중하게 제가 경솔한 말의 실수이고, 도민께 사과드렸다.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사과 드린다. 다만, 감히 하나 덧붙이면, 저의 정책공약 흐르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평화.인권.환경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정중한 부탁을 드린다.

◇ 전략공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출신지인 서귀포시가 아니라 제주시갑으로 출마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는데.

- 제주시 갑 선거구는 중앙으로부터 서쪽으로 한경까지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갑이야 말로 제주의 선도적 선거구이다. 여기는 돌아다니다 보면 대한민국 팔도가 다 있고, 제주도의 모든 읍.면.동이 이 안에 응집돼 있는 선거구이다. 
제 출신을 떠나 크게 볼 필요 있다. 출신을 말하면, 표선에서 태어나 생활한건 맞지만, 거기선 10여년으로 짧다. 저희 집안이 제주도 들어온지 30대인데 28대는 애월 하귀에서 살았고, 할아버지가 표선에서 산 것이다. 사업이 잘 안돼 의탁하려 갔다고 하는데 손자가 (서쪽으로) 되돌아갔다는 운명적 숙명도 느낀다.

◇ 제2공항 추진논란에 대해 찬반, 어느 쪽인가.

-찬.반 문제는 아니라 본다. 가장 중요한게 도민 동의다. 대통령도 국책사업이니까, 국책사업 총괄 책임자인 대통령도 가장 중요한건 도민동의라고 하셨다. 예산 반영될때도 국회를 통과한 실시설계 예산도 부대조건은 도민 동의였다. 
제주도의회가 갈등해소 특위가 만들었고, 제주도가 함께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해법 나올 것이다. 그 해답이 나오면 제 의사와 관계 없이 그 안을 국회 차원에서 진중하게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방안은.

- 가장 중요한 것은 배.보상이다. 돈을 내려면 기재부 동의가 필요하다. 유족들이 합의해서 내놓는 안을, 추정하건데 2조 필요하지 않냐 하는데, 정부 동의도 얻어야 한다. 기재부 동의가 어려우면 대통령이 통치권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제가 국회의원 되면 이 부분 정확하게 해야 한다.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거쳐 통과되면 제도적 기반 마련된 셈이다.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다음 정부 가면 하세월이 될 여지가 있다.

◇ 최근 코로나19사태 관련, 후보가 보건당국 책임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바이러스 위기로, 예상치 못한 감염병으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감염되고 사상자가 많은데, 공중보건체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제주에도 지방청 만들고 도내 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만들고, 도지사가 본부장 되게 해야 한다.
두번째는 생계의 위기다. 경제적으로, 병 걸려 죽는게 아니라 못먹어 죽게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정부가 마침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12조원 푼다. 자금 풀어도 보증 안되면 안되니,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완화해 소위 특례보증 지원제도 5조5천억원을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한다. 이걸 하루빨리 해서 재난극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선거기간이라도 제주도가 관광사업 같은 것 반영하고 농어민도 반영해야 하지 않나.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충 이뤄져야 한다.

◇ 송 후보와 관련해 예전부터 회자돼 온 소위 '송일교' 논란에 대한 입장은.

- 원희룡 도정이 들어오는 과정에, 아마 송재호인 저와 일고(제주제일고),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일단 일고와 교회는 무관하고, 전혀 관계없는 억울한 것이다. 저도 억울한 측면은 있는데, (원희룡)지사가 사적으로는 (저의) 매제이다. (원 지사가)고등학교 졸업하고 상당기간 서울에 있었다. 제주도의 정책에 대해 어두웠다. 그 과정에 (원 지사의)요청을 받아 자문을 해준 것이 있다. 송일교라서 예산.인사에 영향력 행사했다는 것은 정치권이 만든 잘못된 프레임이다. 다만 (원희룡 도정) 인수위원장은 야당후보던 신구범이었다. 여야와 시민단체에서 협치가 당시 시대 분위기였다. 그런 분위기도 가해진 것이다. (제가 원 도정에)몇개월 (자문)하다 안좋을 것 같아서 평범한 인간관계로 돌아가 살고 있다.

◇ 1차산업 활성화 해법은.

- 1차산업은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1차산업 하시는 분들 소득보장이 중요하다. 경관이나 환경, 마을공동체 유지, 식품안전한 먹거리 등 공익적인 면이 많다. 이걸 인정해서 공익 기능만큼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이다. 스위스는 전체 소득의 80~90%가 정부보조다. 프랑스는 50%정도이다. 우리도 이걸 인정해서 보조를 해주자. 1차산업 공익적 기능에 대해. 올해 법이 통과돼 2조4천억 확보했다. 더 나아가 수입 보장 확실하게 하고, 1차산업이 가진, 양배추.브로콜리 주스 만들고, 금능 가면 농공단지 있다. 제조업과 관광으로 부가가치 높이면 소득도 안정되고 활성화될 근거가 될 것이다.

◇ 마무리 발언을 해달라.

- 저는 제주도정과 대한민국 국정을 모두 경험을 해 봤다.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갖고 있다. 제주발전과 도민행복 위해, 도민의 밥상과 벌이를 반드시 챙기겠다. 그 누구도 흔들수 없는 제주 만들겠다. 제주시 갑을 대한민국 갑에 올리겠다.  <정리=홍창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