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건설, 절차적 투명성 확보...도민 자기결정권 실현해야"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7일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제주 제2공항사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부여 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역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바이러스와 사투를 최일선에서 묵묵히 감내하고 있는 의료진들께 말씀 드린다"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감염병 확산 사태에 최선을 대해대처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착한 임대인 운동, 마스크 기부, 마스크 양보 캠페인, 방역 자원봉사는 물론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신 제주도민분들께 말씀드린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하나 하나는 그 뜻과 그 마음을 받들어,위기에서 얻은 교훈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제주도민의 피에 흐르고 있는'공감'과 '공존', 그리고 '연대'의 힘은 굴곡진 역사와 핍박을 이겨내게 했으나, 또 다른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다"며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떠나단 하나,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강정 해군기지 건설이 우리에게 준 큰 생채기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정부는 국책사업에서는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와 재검증 용역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의구심과 의혹이 도민 사회 내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과 조정을 수단으로 하는 정치는 이러한 도민사회 내의 혼란과 갈등을수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서 "다소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예산과 인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의회는 갈등영향분석 연구를 진행했고,거의 유일하게 찬성과 반대 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듣고 정리했다"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주에 도민을 반으로 가르고깊은 생채기를 내는 모든 갈등 현안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세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정책은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나의 삶,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모든 정책은 우리 스스로, 도민 스스로판단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와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어 "이것이야 말로, 과정이 공정한,즉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은 실현시키는나라다운 나라인 것"이라며 "민주당은 제2공항 건설사업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시킴으로써 도민의 뜻이 진정으로 반영되는 정책결정과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제주도민의 피에 흐르는 '공감'과 '공존', 그리고 '연대'의 힘을올바르게 담아낼 제주의 그릇이 필요하다"며 제주형 자치모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행정시장 직선제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긴 하지만, 이 것이 최종적, 완결적 종착역은 아닌 것을 잘 아실 것"이라며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편성 행태를 보면'선례가 없는 신규사업'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 본청 중심의 행정체제에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도민에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서로 경쟁할 수 있는행정체제의 논의가 매우 시급하다"면서 "더 나아가 계층구조를 포함한지방정부 형태, 선거제도 등을 도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은우리에게 여러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그 중 정책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숙제는 바로 '경제'"라며 "제때 개선되지 못한 경제 문제로 인해신종 감염병이라는 외부 요인이 더 크게 우리의 삶을더 요동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유치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똑똑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며 "똑똑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제주의 자본력을 키워야 하며,개발사업에 대한 허가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1차산업을 현명하게 구조조정 해나가고 새로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제주의 산업구조를 변화시켜나가는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준비와 추진이 필요함은 이미 많은 도민들이 알고 계신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답을 구해나가도록 올 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나 하나가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의 신종 감염병 확산 사태가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제주도민의 저력인 '공감'과 '공존', 그리고 '연대'의 힘을 제도화, 정책화 해, 예측 불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항시적인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에 있다고 본다"며 "이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한추경을 편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함께하는공공의 힘, 그리고 공적인 힘을 모아내는 지혜는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와 함께 재난기본소득 등의 제안을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