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현 예비후보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대책 추진"

"국회, 소상공인 기본법 신속 처리해야"

2020-01-13     홍창빈 기자
13일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무소속 양길현 예비후보는 13일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기금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지난 2018년 기준 제주지역 소상공인은 사업장 4만3000개에 종사자는 9만3000명, 가족까지 하면 40만명으로, 경제적 비중이 큰데 어려움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5년간 10%의 부가세를 8%로 감면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과 업종전환, 폐업, 재기에 컨설팅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폐업 상담과 법률 자문 및 점포 철거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사채와 고리대금업자 신고보상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제주 드림타워 및 롯데시네마, 나인몰과 같은 대형복합몰에 대해 허가제와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제주의 소상공인 사업장 점유형태 중 68.3%가 임차인으로, 임대보증금을 장기 무이자로 지원하는 한편, 제주지역의 점포 등 사업장을 연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농협 상품권의 사용처를 지역 상권으로 확대하고, 제주지역화폐를 발행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의 위상과 역할 증진, 소상공인회관 건립을 통해 자영업자 등의 법률.세무.회계 교육 및 연찬회를 확대하겠다"며 "수익자부담과 정부 매칭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복지기금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영세자영업자 최저임금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영세자영업자 수당과, 자영업.소상공인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 감면 등을 공약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