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공항 건설예산' 통과...공군기지는 '삭감'

정부 예산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설계비 등이 최종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준비해 강행 처리된 수정 예산안에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으로 기본설계비 324억을 비롯해 감리비 32억원, 공항건설 업무 지원 2000만원 등 총 356억 2000만원이 최종 편성됐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부대의견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어서, 국회가 사실상 제2공항 건설사업을 용인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라는 부분이 예산집행의 선결적 조건이 아닌  당부의 의미로 기술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수정예산안에서는 제2공항과 연계해 공군기지 논란이 있었던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 용역사업은 전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국방부가 제출한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 용역 예산 1억5500만원은 감액됐고, 국방위원회 사전 심사 단계에서 제시했던 '국방 정책연구용역 예산을 활용해 추진하라'는 부대의견도 최종 의결과정에서는 삭제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