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특위 예산 거부, 원희룡 지사 입김 영향 의구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10일 자체 발주할 예정이었던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 학술 용역이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에서 제동이 걸린 배경과 관련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전날 회의를 열어 특위가 요청한 3억원의 학술용역 예산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홍명환 의원은 1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한 특위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위 입장은 한마디로 학술용역심의위의 '재심의' 결정 이유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구심이 크다는 것이다.

특위는 우선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목적을 고려할 때, 민간위원들이 고뇌 끝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존중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술용역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별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술용역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객관적 기준이 아닌 정무적.정치적 준거에 근거해 평가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센터가 작성한 '학술용역 실무검토 의견서'에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에 대해 '초기 연구 목적인 공론화 조사에 집중할 경우 찬반에 대한 논의를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수행할 수 있는지 추진 주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하며 '공론화 조사'를 제외했음에도 기존 용역명을 감안하고, 또 '찬반에 대한 논의 강조' 등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과업 수행 과정과 내용에 대한 가정을 전제해 검토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특위는 "특히 국책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고 해소하는 사무는 국가사무에 한정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갈등해소까지 국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센터의 학술용역과제 체크리스트의 범위를 벗어나 정치적 해석에 좌우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독립적·객관적으로 용역의 타당성을 검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정무적 판단에 따른 편향된 검토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원희룡 지사의 입장과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원 지사가 9일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특위는 "원 지사는 오찬간담회에서 '세미나나 토론회, 사무비 수준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 데 특정사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데 찬성해 줄 수 있겠느냐'고 발언했다"면서 "이는 엄연히 용역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사전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 지사는 '의회에서 도 예산을 자른다고 제주도가 의회를 압박하지 않는다. 의회도 용역비 예산을 갖고 제주도를 겁박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는데, 의회가 ‘겁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특위 위원 일동은 제주도가 원 지사의 입김에 좌우돼 정치적·정무적인 업무 판단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원 지사도 특위 활동이 도민사회의 갈등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 발언에 신중을 기하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 관계자는 "재검토 결론이 났으니 수정해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지만, 시간상 물리적으로 촉박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산의 과목을 용역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증액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