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2공항 특위, 갈등해소 방안 논의 시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가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도민의견수렴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특위는  6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민의견 수렴 방법과 갈등 관리 및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중앙대학교 심준섭 교수의 '공공갈등과 갈등관리' 강연과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부원장의 '신고리원전 공론화 모형의 회고와 제주 제2공항 공론화 모형 설계를 위한 제언'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심 교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 및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간 또는 이해관계자와 해당 기관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공공갈등이라 한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천성산 고속전철 터널 건설, 의약분업, 새만금 간척사업, 교원평가, 비정규직입법, 방폐장 입지선정, 한미 FTA 반대 촛불시위, 4대강사업, 뉴타운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27개국 중 2번째이며, 밀양송전탑 사례, 제주 해군기지 사례 등 갈등의 장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갈등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갈등사례는 개개의 갈등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성공사례를 다른 유사 사례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지역 현안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재호 부원장은 "공론(公論)이란 공론화(公論化)를 통해 만들어낸 집단의 의견으로, 그 사회의 공적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 공공의 의견이라 볼 수 있다"면서 "공론화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절차와 방법, 조직 방안과 운영방법이 핵심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론화 기법은 각국의 사회적 구조와 맥락에 따라 수많은 변형 모형이 파생되는데, 공론화 기법을 채택한 동기와 목적에 따라 한국형 모형 개발이 가능하다"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는 공론화의 목적과 목표, 의제 특성, 참여자 집단의 속성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를 위한 참여.숙의 기반 플랫폼은 그 형태와 무관하게 △의제선정 절차 △참여자 선정 절차 △공론진행 및 합의도출 절차에 대한 정통성 시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세 가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 방안을 마련하되 특히 찬.반 양 진영 간 직접 합의를 통해 기본규칙(ground rules)을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론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정 및 의회의 공감과 지지 확보가 필수"라면서 "의사결정권의 배분과 정책 및 사업의 일관성 저하를 우려하는 도정의 수용과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강연에 이어 대규모 국책 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과 주민의견 수렴 사례를 통해 도민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박원철 특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따른 도민 사회 내 갈등과 반목이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훼손하지 않고 올바르게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첫 걸음으로 이번 워크숍을 준비했다"며 "이번 워크숍은 타지역 갈등 해소에 대한 다양한 사례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도민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