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투표 일정과 계획 제시해야"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내용과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관광청 설치가 제외된 것에 대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장은 24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이번 민생토론회는 제주만을 위한, 그리고 현재 제주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한 사업은 안타깝게도 크게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5일 스물아홉 번째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제주에서 개최됐다"며 "그간 제주도정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원 약속을 받은 것, 그 이상의 것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래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가능성과 도전에 관한 토론회가 아니라, 현재 제주도민의 삶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국가 차원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는 민생에 초점을 맞춘 토론회여야 했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주민투표 의제는 민생과 연관이 없다며 논의조차 못했으며, 대통령 공약이던 관광청 신설은 언급조차 없었다. 진정으로 민생과 관련된 대통령의 선물은 무엇인지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또 "이러한 아쉬움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 계획이 단순히 말에만 그치지 않고, 재정과 제도로 실현 시킬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제주도의 몫으로 남았다"며 "상급종합병원의 대통령 임기 내 지정을 약속했지만, 권역 분리라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에는 상당한 재정투자가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약속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민생토론회였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은 이제 제주도정의 몫이므로 철저하게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행정안전부를 향해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주민투표 일정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어야 한다"며 "연내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에 대한 답변은 물론, 만약 일정이 늦어질 경우 그 이유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많은 제주도민들이 행정안전부의 입장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도내에서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의 여정에 제주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내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조속한 행정안전부의 입장 발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ㅡ주민투표법 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
ㅡ거창군에서는 법무부 사업인 구치소 신설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한 사례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ㅡ윤종오 의원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로 결정해야"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