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수산업 위기인데, 정책만족도는 지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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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수산업 위기인데, 정책만족도는 지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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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권 의원. ⓒ헤드라인제주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권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14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업이 위기 상황에서 제주도의 정책만족도는 하락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2020년, 2023년 제주어가실태조사 결과, 정책만족도 평가 항목 12개 중 7개로 58.4% 하락하고 있다"며 "만족도 증가 항목 또한 3~40점 수준으로, 제주 어가의 수산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아, 제주지역 어가수 감소 속도가 전국에 비해 높은 현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주 어가실태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통계청이 어선비사용 어로사업, 어선사용 어로사업, 양식사업을 대상으로 경영현황, 정책만족도, 부채, 교육 등 제주어가의 경영형태 및 어업경영환경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3년 주기로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비교 결과 어선비사용 어로사업의 경우 어업 경영안정 지원 정책 -8.9%p, 복지 지원 시책 –6.4%p, 어선사용 어로사업 수산물 자원 조성·관리정책 –5.8%p 등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책만족도가 향상된 조사항목의 경우에도 만족도는 31.9%~44.1%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상당히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이러한 통계조사 결과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발굴 및 집행 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제주지역 어가수는 2010년에서 2023년 사이 5393가구에서 2751가구로 사실상 반토막이 났으며, 어가수 감소 속도도 전국 -3.4%에 비해제주는 -5.0%로 높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최근의 어획량 감소, 경영비 증가 등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제주지역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에서 탈피해야 하며, 현장 밀착형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 등 투트랙 정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 의원은 "수산환경이 어획량 감소, 고수온 등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제주도정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매해 대동소이하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서식지 생태 모니터링과 모델링 등의 해양 환경 변화 대응 정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특별법의 연안관리 특례 등에 대한 관련 법 제·개정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2018년에 없어진 연안통합관리계획이 관련 조례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등
수산행정의 법적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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