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부실한 사업 관리...5년 간 설계변경 1322회, 공사비 5156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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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부실한 사업 관리...5년 간 설계변경 1322회, 공사비 5156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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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농어촌공사, LH처럼 시공책임형CM 도입해 불필요한 세금 낭비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14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 고성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부실한 사업 관리로 설계변경이 33회나 이뤄지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만 무려 393억 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공사가 사업의 부실 설계·관리로 인해 혈세 낭비, 공사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책임형 CM 도입, 설계 심의 시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농어촌공사 20억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2015년 이후 추진한 395개 사업 중 설계변경을 1회 이상 한 사업은 326개(82.5%)였으며, 326개 사업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건수는 1,322건, 설계변경으로 인해 늘어난 공사비는 5,1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대림 의원
문대림 의원

반면 설계변경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업은 69개로 17.5%에 불과했다. 즉, 농어촌공사가 최초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사 설계를 충실하게 관리하여 설계변경 제로화를 달성한 사업이 10개 중 2개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5158억 원을 낭비하게 된 셈이다. 

문대림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0년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5,000억 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했다”면서 “농어촌공사도 조속한 시일 내에 LH처럼 시공책임형 CM을 도입해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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