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하면서,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CCTV 설치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포함하는 등 기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포장하거나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 제43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삼양.봉개동)은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면 안된다"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라서 시간을 할애해서 자료를 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했다"며 제주도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돼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제주도의 인구정책 세부과제를 보면, 전체 66건 중 44%인 29건이 신규 사업인데, 기존 사업들도 신규로 포함돼 있다"며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사업 및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 등 기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혼선이 있었다"라며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새롭게 담는 사업들을 신규 사업으로 정하다 보니 기존 사업들이 신규 사업으로 분류됐다. 기존 사업이 맞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CCTV 설치 사업이 저출생 전략으로 들어가 있다"며 "제주도가 인구감소로 인한 불안정성이 있는데, 정책은 백화점식 나열을 하고 있고, 기존 사업을 신규로 포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백화점식 나열을 하면 안된다"라며 "정말 중점적으로 해야 할 정책을 담아야지, 기존 사업들도 넣고, 제주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도 전체 인구와 관련한 정책도 매우 중요하지만 마을과 관련한 인구 정책이 없다"며 "마을별로, 소멸 위험지구라는 부정적 이견보다 지역재생 잠재력 지수를 좀 마을별로 좀 고안을 해서 거기에 투입하는 게 인구 정책에 맞다"고 제안했다.
그는 "제주도가 인구통계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통계를 분석해 정책화하지 않으면 통계는 그냥 모아놓은 숫자에 불과하다"며 "이 통계를 분석하고, 정책을 만들어낼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