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인구-미래세대 부담 평가해야"
지난 2023년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빚이 1조9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미래세대 빚 부담 수준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3회계연도 기준 제주도의 유형고정자산은 25조9605억2937만6075원, 부채는 1조9328억2422만7661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장래세대부담비율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보조지표 중 하나로, 현재 형성된 사회자본과 후세대의 채무부담 수준을 비교 분석해 산출한다. 따라서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높을수록 미래 후손의 채무부담이 크다.
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제주도의 장래세대부담비율은 7.45%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10번째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래세대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단체는 서울특별시(12.99%)로, 유형고정자산은 124조6959억3343만7735원, 부채는 16조1956억568만1056원으로 집계됐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 서구가 7.38%로 장래세대부담비율이 가장 높았다. 뒤이은 전남 광양(5.22%)과 2.17%포인트 차이가 났다. 인천 서구의 자산규모는 무안군(전남), 태안군(충남)과 비슷한 2조 9678억원인 반면, 부채 규모는 성남시(경기), 평택시(경기)와 비슷한 2192억원에 달했다.
미래세대 빚 부담이 가장 낮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북(2.21%),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화천(0.00%)이었다. 화천군의 경우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자산규모가 작았으나 부채가 236만원으로 적어 0에 수렴했다.
경기도 고양시(0.28%)와 성남시(1.09%), 화성시(0.16%)는 자산 항목 중 주민편의시설 규모 면에서 광역·기초단체 통산 3·4·5위를 기록했음에도 부채가 적어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서울시는 주민편의시설 등 사회자본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며 "앞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인구감소 전망과 미래세대 부담을 중점적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