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 주말인 28일 제주시 연북로 '제주문학관~메가박스 영화관' 구간에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들에게 식비가 1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시민참여 행사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 중 공무원에 대해서만 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다분히 '동원 행정'의 민낯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7일 이 문제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환경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 없는 거리 행사가 갈수록 가관이다"며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계속 드러나는 파행이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원된 공무원들에게 현금성 식비를 지급하겠다는 발상을 보면서 이 행사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공무원에 대한 식비 지원의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들 역시 유권자로, 선거가 2년도 남지 않은 선출직 공무원인 도지사의 재량으로 1만원 상당의 점심값을 지급하는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들의 체육대회 예산을 전용해서, 시민 대상 행사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뭔가 상식에 맞지 않다"며 "지급 방식이 직접 현금 지급이든, 우회해서 지급하는 방식이든 결국 금전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매한가지이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행사에는 공무원 개인만 참석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며 "공무원들의 가족 역시 동행하는데 그들에게 식대 명목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제주도선관위의 엄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임에도 공무원에 대해서만 식비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행사는 공무원 대상의 폐쇄적 행사가 아니다. 오히려 주 목적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개방적 행사이다"며 "그렇다면 공무원들에게만 식비를 제공하는 문제는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만한 사안인데, 동원된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에 의해서 바쁜 시간을 쪼개 참석하는 일반시민들은 뭐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도청 공무원들의 체육대회 예산으로 한정된 금액을 왜 일반시민 대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출하는가"라며 "예산전용(轉用)치고는 너무도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위법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서 이 문제는 제주도정이 얼마나 날림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며 "이 행사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단 며칠 만에, 얼렁뚱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도지사에게 조언 한마디 안 했다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이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