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조만간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와 함께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후 2시 블랙박스 공연장 Be IN;(비인, 제주시 신산로 82 1층)에서 '제주도 입지 갈등과 상생'을 주제로 '2024 제주갈등포럼'을 개최했다.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에서의 갈등 해소'를 주제로 진행된 2세션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KEI)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장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으로 △현행 법 틀 안에서 노력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진행 △제주도의 적극적 개입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 증명 △정보공개 및 숙의적 참여를 제시했다.

조 본부장은 "공청회 등 현행 주민참여 방식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참여 시기가 늦어 이미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참여하게 된다"며 "또 사업자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조정자가 없는 만큼, 갈등관리를 사업자가 아닌 정부나 지자체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제도 안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갈등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환경부 규정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통한 합동현지조사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을 제시했다.

조 본부장은 '정부가 만든 계획을 주민이 수용하는 것이 아닌, 수용성 있는 계획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서남해해상풍력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수용성에 대한 인식이 사후적 수용성에서 사전적 수용성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공항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쟁점 및 갈등 해소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대표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핵심 쟁점으로 △조류충돌영향 및 서식지 △법정보호종 등 보호방안 △숨골 등 가치평가 △클링커층, 동굴분포 가능성 △항공 소음영향 재평가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보다 과학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실조사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정보제공 및 도민참여 기회를 제공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찬반 갈등구조에서 이견을 조율하고, 우려점을 해소하며,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갈등조정 및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토론 등을 활용한 다양한 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협의체는 제2공항 관련 이해관계자 및 대표성이 있는 주체가 참여하고,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 대표, 환경전문 기관, 지역주민, 분야별 전문가, 찬반 대표 등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참여 주체들이 협의체 운영 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이슈별 평가절차 및 검증방법, 참여방법, 쟁점별 의제 목록을 선정하고, 예측.평가.대안 등을 발굴해 협의해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주민투표나 숙의공론화, 합의형성 등 갈등해결 기법을 적용해 도민 갈등해소를 위한 철차나 방법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전 한국갈등학회 회장)의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갈등관리'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개 세션에서 4가지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앞선 1세션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입지 갈등과 관리 방안' 관련 △입지 갈등 데이터베이스의 유형과 특성 △비선호시설 입지를 위한 갈등관리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