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계열사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강행하면서 난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사업의 부당성을 재차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제주경실련은 25일 한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 사업을 절대 반대한다"며 사업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의 자연 자원이 개발이라는 구실로 대자본과 부패한 권력에 의해 난도질당하고 무너질 지경에 빠졌다"면서 "해안변과 200고지 밑에는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많은데도, 이미 지가가 많이 상승한 지역에 토지는 개발에 관심이 적고,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지가가 저렴한 300고지 이상 지역을 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해서 용도변경을 한 후에 수백억,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개발은 제주도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시 최소 3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자는 최대한 큰 이익을 얻으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이 단체는 우선 "영세자본을 가진 제주도민들이 관광객감소와 불경기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특히 숙박시설인 경우 약 8만실 이상 과잉 공급되어 영세한 자본을 가진 숙박업자들은 도산위기에 빠져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1000실 이상의 숙박시설이 추가될 경우 영세 숙박업자의 도산이 현실화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 "해발 400고지 이상에 대규모 관광단지개발은 제주도 중산간 개발을 가속시켜 제주의 자연경관 자원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제주도는 2015년 4월 중산간지역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했는데, 한화관광단지 개발을 허용해주기 위해 골프장이 없는 이 사업의 경우 제한대상에서 빠지면서 '핀셋 특혜'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한화 관광단지개발이 허가될 경우 유사지역 토지를 소유한 대기업 등의 개발 요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지하수 오염 문제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애월읍 지역은 지하수에서 질산성 질소가 높게 검출되는 지역으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한화관광단지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이뤄졌던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개발사업자의 의도대로 개발 명분을 합리화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특히 대규모 개발로 영세 자영업자 등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는 제대로 조사 연구된 바 없는데, 자연 생태와 자연경관 등 역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역할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화 관광단지 개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되는 숙박협회, 펜션협회, 관광협회 등은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할 때이다"며 " 누가 대신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공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에도 화살을 겨냥했다.

이 단체는 "제주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대규모개발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제주도의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대변자인 도의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현실을 목도하며 깨어있는 제주도민들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가 추진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36년 12월 말까지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 해발 300∼430m 지역 125만1479㎡의 부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휴양콘도미니엄(890실), 호텔(200실) 등 숙박시설(전체 부지의 29.5%), 테마파크·워케이션라운지·에너지스테이션 등 휴양문화시설(16.7%), 도로·주차장·저류지 등 공동시설(14.7%) 등이 조성된다. 골프아카데미·승마체험장 등 운동시설(2.3%)도 마련된다. 나머지 36.8%는 원형녹지와 조성녹지 등 녹지공간으로 남겨진다. 

사업시행자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62%, 한화투자증권이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사실상 한화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발 예정부지가 해발 300m 이상에 위치해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다, 사업부지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중산간 지역의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서는 중산간을 1, 2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2구역에서는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형 시설 등은 가능하도록 돼 있어 한화 개발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준이란 지적도 나오고 잇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