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한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강조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듣게 될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자로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갔다.

◇ 기본.실시설계 발주 시점에 입찰방법 결정...지역업체 참여 여부 판가름

기본.실시설계의 경우, 총사업비가 300억원을 넘는 경우 국토부 내부 중앙건설기술심의를 받아야 해 용역 발주에만 최소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일괄입찰(턴키) 또는 대안입찰 등 용역의 발주 방법이 결정된다.

제2공항 공사가 시작될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 여부 및 참여 비율이 이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 동굴.조류 등 각종 논란, 환경영향평가서 검증...'민선 9기' 이후 결론

기본.실시설계와 병행해 진행하게 될 경영향평가에서는 그동안 제기돼 왔던 제2공항 관련 각종 논란들을 다루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제2공항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업체를 선정하고 준비서를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하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을 결정하게 된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항목에서는 그동안 제기돼 왔던 사업부지 내 용암동굴의 존재 여부를 비롯해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등을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해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해야 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거기에 갈등해소 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예고한 만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사업부지 일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4계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게 된다.

사업자(국토부)가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주도에 제출하면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된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협의를 거쳐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면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도의회는 대체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해 조건부 형태로 동의해 주는 편이었으나, 환경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부동의하기도 했다.

실제로 환경 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이 제기된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개발사업은 지난 2020년 4월 제38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져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또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도 같은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는 통과했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통과 여부가 제2공항 추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어 국토부는 다른 절차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는 시점은 미지수인 상태이다.

최근 국토부 내부 인사가 이뤄졌는데, 제2공항 사업 담당자가 교체됐다. 또 오는 10월에는 2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용역 발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용역 발주가 지연되고, 용역 자체도 장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시점은 민선 9기 출범 이후로 확실시되고 있다.

◇ '국비 or 민자' 여부 결정은?...기존공항과 '역할분담'도 고심

쪼개기 논란이 일고 있는 제2공항 사업비는 환경영향평가가 완전히 끝나야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제2공항 1단계 사업비로 5조4532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당초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시작하며 제출한 6조89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1단계 사업으로는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이 제시됐다.

2단계 사업으로는 유도로 및 계류장,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시설, 항공산업클러스터, 전면시설 등이 계획됐다.

이처럼 2단계 사업에도 제2공항의 주요 시설들이 들어감에도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통과하기 위해 사업을 나눠서 협의를 진행했다는 것이 쪼개기 논란의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공식 보도자료에 2단계 사업과 관련해 "공항개발사업 이외의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민자 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고 제시했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공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국가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민간의 투자가 가능하고, 대신 국가는 투자자에게 해당 공항 또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다른 시설을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지방비를 투입해 제2공항 시설 운영권 일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주도는)민자 유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당연히 국가 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가 제2공항 2단계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공항 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 저는 검토해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투자가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것이 아닌 만큼, 투자자가 있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아직까지는 환경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단계가 많은 상황이다. 아직은 '(민간 투자가)열려있는 상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2단계 사업 추진 시업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요청 또는 제2공항 항공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국토부 "민간투자 '열려있는' 단계...기존공항 역할분담, 제주도와 협의"

국토부 관계자는 "2단계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국비로 진행할 지, 민자를 유치할지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가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기재부와 다시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2공항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하고 있다"면서도 "(방법에 대해서는)앞으로 제주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제주공항과의 역할분담도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고시된 기본계획안에는 제주공항과 제2공항의 역할 분담방안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 후 확정한다고 제시됐다.

국토부는 이 관계기관에 '제주도' 역시 포함돼 있다며 "두 공항의 역할에 대해 저희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 제주도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제주도에서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