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반복되는데 지원만 반복...예방에 적극 나서야"
최근 기후위기 등으로 제주도내 양식장에서 올해에만 광어 110만 마리 이상 폐사하는 등 고수온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보상하는데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11일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등 피해 대응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지난 5일 기준 제주도내 양식장 64곳에서 광어 약 111만마리 838톤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재난복구 비용은 약 267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대정읍이 약 60.9%에 달하는 39곳 54만여 마리로 가장 많았고 △한경면 17곳 40만여 마리(26.6%) △한림 3곳 8만6000마리(4.7%) △남원 2곳 4만2000마리(3.1%) △애월 2곳 2만마리(3.1%) △조천 1곳 1만2000마리(1.6%)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정읍과 한경면에서 염지하수가 없는 양식장에서 특히 피해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양홍식 의원(비례대표)은 "고수온이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 서부지역 양식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도 "이번 여름이 유독 더워서 고수온 피해가 발생한 것 같지만 고수온에 따른 양식장 양식어류 폐사 이건 저는 매년 여름철 단골 이슈라고 본다"며 "기후 변화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는 제주도의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도내 354곳의 양식장 중 94곳에 대해서만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 진행된 점을 언급하며 그 이유를 물었고,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지하해수를 통해 적정 수온을 조정할 수 있는 곳들을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양식장에 미리 액화산소를 비축했다면 사전에 대처해 폐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대목"이라며 "피해가 발생한 곳들은 지하수특별관리구역으로 염지하수를 쓸 수 없는 곳들인데, 피해 발생을 예상할 수 있다면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국장은 "94곳에 액화산소 등으로 4억6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 중 3억7000만원이 국비"라며 "지방비와 매칭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한정돼 있어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초기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는 반복될 것으로,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면 안될 것"이라며 "피해가 예상되는 양식장에 대해 액화산소 공급기를 사전에 배치하고 재정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사전에 대응하든데 초점을 맞춰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은 "고수온이 지속되면 양식장이 경영 위기를 맞게 될 것은 당연하다"며 "액화산소 지원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현 의원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겠지만, 고수온 문제 해결을 위해 염지하수 사용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