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환영"vs "반대"...정치권도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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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환영"vs "반대"...정치권도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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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고시에 국민의힘 "환영"...민주당 입장표명 없이 '침묵'
단체별로도 입장차...경제.관광단체 "환영" vs 시민단체는 반발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제주사회에서 찬.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자로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공항 갈등은 사업 발표 후 약 두달 만인 지난 2016년 1월 사업 예정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주민들의 반발하며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화됐다.

같은해 9월에는 도내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을 구성했고, 2019년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로 통합됐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주민수용성 △현 공항확충 가능성 △입지평가 부실 △항공수요 산정 오류 △철새 등 조류충돌 우려 △오버투어리즘 피해 우려 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 2020년에는 제2공항 사업부지 인근에서 동굴을 발견다고 발표한데 이어, 지난 2023년 환경부 협의를 통과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클링커(Clinker)층'을 근거로 동굴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자 도내 정치권은 물론, 관련 업계.단체 등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기본계획 고시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후속절차 준비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도민사회에서는 업계.단체 등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에 따라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여당은 크게 환영하는 반면, 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침묵', 정의당 제주도당과 진보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국민의힘, 추진위원회 구성...민주당 '침묵' 속 국회의원 입장 주목

우선 제2공항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혀 온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기본계획이 고시된 6일 제2공항 추진위원회(위원장 우창범)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경우 현재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의 민주당 소속 27명의 도의원들은 지역구 별로 제2공항에 대해 입장 차이를 갖고 있어 하나의 통일된 의견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 3명 역시 지역구 별로 입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제2공항이 건설되는 성산읍을 포함하고 있는 서귀포시 지역구의 위성곤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갈등 최소화를 전제로 제2공항 사업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시갑 문대림 의원의 경우 선거 과정에서 '갈등 해소'를 강조하며 찬.반 단체 등을 포함하는 5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었다.

총선 과정에서 제주 제2공항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해 협의체 구성 등을 언급했던 제주시을 김한규 의원의 경우 지난 7월 도당위원장 출마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여전히 도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적인 주민투표이든 아니면 대규모 여론조사이든(필요하다), 지금처럼 여론이 양분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으로 정치인들이 그냥 결정하면 도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관광.건설 등 관련 업계 "환영" 입장...시민사회.예술단체 '반발'

관광과 건설 등 관련 업계에서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 건설단체연합회(회장 김기춘)는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된 6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 건설산업계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고시는 2015년 11월 10일 성산읍에 제2공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지 9년만"이라며 "늦었지만 제주 제2공항이 정부에 의해 공식 승인돼 법적 효력을 갖고 사업이 추진된다는데 큰 의미를 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1단계 사업기준으로 5조450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 역사상 최대규모의 사업"이라며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에서 상당한 경제적 유발효과를 나타내어 제주 경제의 회복 및 지역 성장이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2공항의 기본계획 고시를 10만 관광인을 대표하여 환영한다"며 "제2공항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결한 필수시설로, 관광인들의 염원을 담아 응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5일 제주도청 앞에서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지난 5일 제주도청 앞에서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반면 그동안 제2공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온 도내 시민사회 단체 등은 여전히 반발하며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고시를 강행한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이 고시는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어떤 정당성도 없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는 도민과 함께 도민결정권을 쟁취하고 제2공항을 백지화하는 그 날까지 더 끈질기고 더 강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오는 10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앞에서 제2공항 고시를 규탄하는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3일에는 서귀포시 성산읍을 출발해 제주도청 앞까지 농민 전진대회를 진행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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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묘텃.유골 지킵시다 2024-09-18 20:01:31 | 220.***.***.2
조상 묘지에 대해.강제 파묘,이장피할수있다
.....묘지는 묘터와 유골이 있는데.....
ㅡ1단계 고시지역<국토부 시공할 지역>엔
묘터는 강탈 당하나.. 유골은 절대
강제 집행<강제이장> 불가함.

ㅡ2단계 고시지역<도지사 공사할 지역>
은 공익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지구로써.
묘터와 유골 모두.강탈 못한다
..장사 등에 관한법및 대법원 판례에서
"분묘기지권"영구히 인정하고.
"유골"을 엄격히 법적보호한다

제주를 지킵시다 2024-09-18 05:35:49 | 220.***.***.2
2공항 철회.. 총궐기 대회합시다,
ㅡ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ㅡ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ㅡ제주가치ㅡ정의당
ㅡ제주생명평화대행진 조직위원회..
ㅡ제주 천막촌 사람들ㅡ예술대표.907제주기후정의실천
ㅡ통일청년회,대학생기후행동,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녹색당.민생당.진보당.환경연합
제주인천천주교..사회협약회..핫핑크돌핀스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평화네트워크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2공항백지화전국행동.여민회.여성인권연대
영용찬열사추모회 ㅡ325개단체 52,900명
ㅡ2공항 "주민수용권"을 지지해
주신분 감사드린다

처음부터...? 2024-09-17 14:55:40 | 223.***.***.5
처음부터 반대했냐?
성산으로 발표나니 반대한거지!
누가 반대하냐?
제주도인구 70%가 몰려사는 북제주와 서제주 사람들이 반대하는거다. 기득권 유지하려고... 즉,배아파서!

그런데 공항이나 철로,고속도로같은 모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사업을 특정지역민들이 결정할 수가 있냐?
인천공항을 인천시민이 결정했냐?
강원도에 댐을 강원도민이 결정했냐?

2공항 갈등 조정협의회 참여하라 2024-09-13 19:45:39 | 211.***.***.110
2공항 찬반 단체중에서
"3회 이상 참여 했던 단체"는 무조건
"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기회 줘야 형평성에 맞다

ㅡ협의회 주요업무ㅡ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교육시설>
강제 매수 법적쟁점.
☆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패소사례
ㅡ"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정한다
ㅡ주민투표 실시여부 결정

성산읍민 2024-09-13 08:59:44 | 220.***.***.2
한국 환경연구원 (국가기관) 조사한 결과...
ㅡ 2공항은 제주공항에 비해 항공기와
조류간의 충돌 위험성이 8.1배로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다행이만..
ㅡ까마귀와 겨울철새 집단을 포함하면,세계1위 위험한 성산2공항이 됨니다
ㅡ성산지역에 서식하는 조류 172종 중에서 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39종이 있고 ,,
,.미조사 조류 133종은 민간단체에서 추가로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ㅡ 매년 11월부터 익년 3월 사이 성산일대에 서식하는 겨울철새,
까마귀 20만~30만마리는 국가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누락 시켰다
이를 포함하면은, 조류와 항공기와의 충돌위험성은 최하 30배이상 가능성이 높다

일출봉 2024-09-12 07:18:01 | 219.***.***.202
ㅡ성곤아!!!
.서귀포지역 국회의원.선거결과: ::::::::
"성산읍.표선면지역"에서 ko 대패한 결과..
늘 기억하라<다음에도 꼭같다>

..성산과 표선지역은 민주당이 설곳이 안됨,,

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2024-09-11 13:17:42 | 219.***.***.202
2공항 찬반 단체중에서
"3회 이상 참여 했던 단체"는 무조건
"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기회 줘야 형평성에 맞다

ㅡ협의체 주요업무ㅡ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교육시설>
강제 매수 법적쟁점.
☆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패소사례
ㅡ"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정한다
ㅡ주민투표 실시여부 결정

2공항 지하엔 동굴.지상엔 까마귀 20만마리 날다 2024-09-10 23:48:30 | 219.***.***.202
한국 환경연구원 (국가기관) 조사한 결과...
ㅡ 2공항은 제주공항에 비해 항공기와
조류간의 충돌 위험성이 8.1배로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다행이만..
ㅡ까마귀와 겨울철새 집단을 포함하면,세계1위 위험한 성산2공항이 됨니다
ㅡ성산지역에 서식하는 조류 172종 중에서 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39종이 있고 ,,
,.미조사 조류 133종은 민간단체에서 추가로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ㅡ 매년 11월부터 익년 3월 사이 성산일대에 서식하는 겨울철새,
까마귀 20만~30만마리는 국가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누락 시켰다
이를 포함하면은, 조류와 항공기와의 충돌위험성은 최하 30배이상 가능성이 높다

성산읍민 2024-09-10 23:41:05 | 219.***.***.202
2공항주변과 다른지역 해안..조류 차이점
●2공항 주변 조류
하도철새도래지~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조류)
: 두견이,팔색조,황새,수리부엉이,황조롱이,흑두루미.참매,큰고니,원앙,저어새 등 1급
2급이 40여종 5만6천마리 법정보호종 있고 ,,각 개체별 이주할 장소를 9년에 걸쳐 조사
했지만 개체별 서식할 장소가 전혀 없다.
ㅡ또한.,2공항 주변에 조류 먹이가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하기가 불가하다 ( 조류 전문가 의견)

●제주공항 주변의 조류는..
ㅡ잡새,텃새.참새.비둘기.까치등 유해조수로써 매년 몇천마리가
.무제한 포획하는 조류다

2공항 의혹 공개검증.주민투표실시하라 2024-09-10 23:24:34 | 219.***.***.202
환경영향평가"조건부. 공동검증하라
@ 조류 충돌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20~30만 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대흥란.남방큰고래 등 법정멸종위기종
개체별 이주대책없다
@ 숨골
숨골 153곳.수산동굴 조사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호우시 홍수우려.농사불가.해산물몰살
국가전문기관 부정적 의견(취소)이나,
거짓,허위조작중이다
@ 오름 10개절개 자연 훼손로 복구불능

한라산 꽃 2024-09-10 22:08:53 | 49.***.***.221
민주당은 국회의원 3인은 오직 제주공항 주위 제주시 시민의 선거 표수만 계산중이다
문재인이가 대선공약으로 제주신공항건설을 공약 했다 반드시 신공항건설 필요 하다고 했다
문재인이가 공약 한것인데도
지금 제주도 민주당 국회의원 3명은 제주2공항 대해 짐묵 모드이다!
제주도민은 좋다
신공항건설 고시로
제주도 미래 비젼이 넘 좋다
그런데
축제 해야 힐판인데 민주당 기회주의자 들은 침뮥 하고 있다
제주도 미래 발전에
이들이 반역적 행동에 하는것이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든다

서귀포시민 2024-09-10 14:06:07 | 222.***.***.158
이제 제주도는 스스로 가치를 올리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섬이 좀더 개방되어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살고 싶어하고 청년들도 좋은 일자리를 가질수 있는 멋지고 깨끗한 도시다 되면 합니다. 지사도 이제는 눈치보지 말고 당당하게 무엇이 옳은 판단이지 알면 수동적으로 행동마세요 꿈과 열정으로 정치 논리를 떠나 제주를 국제적인 도시 싱가폴이나 홍콩 보다 나은 도시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열정을 가지세요. 지금까지 9년 동안 반대자들은 이제 나이도 그만큼 들었겠지만 도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질투로 보입니다. 지금은 도를 크게 발전하여 이들에게도 혜택이 갈수 있다는 인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강탈당한다 2024-09-10 08:44:19 | 219.***.***.202
2공항<공군기지>~~쪼개기 공사의 꼼수 ~~
● 1단계 <국토부 주관, 국비투입>
ㅡ활주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으로.최소한 시설한후
공군기지 전용 유력 <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

● 2단계 <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보상비
< 확장지역100%지방비>등 지방비 1.5조
이상 투입으로 도청(기초단체: 서귀포시청)이 부도 우려로
2단계공사포기 할 우려가 100% 있쩌
<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 도청에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매수 용도가 수익형<문화·쇼핑, 컨벤션,
호텔,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 시설>이어서 강제 매수 불가하다
ㅡ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
패소사례 잘 보라.

도민 2024-09-10 05:33:32 | 118.***.***.245
가장 큰 문제는 10여년전부터 면적 적고 인구적은 제주도에 외지에서 유입되어 온 자들이 각종 복수의 시민단체 구성하여 순진한 지역주민 선전선동과 세뇌화와 편가르기로 갈등조장선봉에 있다는 것이다.

도민 2024-09-10 05:32:20 | 118.***.***.245
가장 큰 문제는 10여년전부터 면적 적고 인구적은 제주도에 외지에서 유입되어 온 자들이 각종 복수의 시민단체 구성하여 순진한 지역주민 선전선동과 세뇌화와 편가르기로 갈등조장선봉에 있다는 것이다.

성산읍민 2024-09-09 16:55:21 | 219.***.***.202
2공항 예산 삭감하라
ㅡ이재명 : 제주에서 82% 지지얻었다..
제주도지사,국회의원3명,도의장 : 5명 모두
민주당이어서 주도적으로
ㅡ2공항 올해예산 173억원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 236억원 편성에서 제외하라

ㅡ국가재원도 전년도 56조 펑크~~~~~
올해엔 최소 30조원 세금 덜 걷힌다
ㅡTK 신공항,부산 가덕도.새만금.
울릉 공항에 우선 예산집행하라
<작은섬 제주에 공항 2개는 과하다>

도민 2024-09-09 14:36:50 | 223.***.***.155
제주제2공항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주발전을 저해하려는
정신나간 몇사람이
도민의바람을 왜곡시키며
흑색선동으로 발광하고있으나,
언제나 국가는 저런 말종들의
난동에 휘말리지않고
발전해왔습니다
제주의 오랜염원이고 특히
제주도민들의 바람이
이제이루어지려합니다
부디 조속한착공과 완공을 기원합니다.

제주도민 2024-09-09 14:29:53 | 14.***.***.118
반대하는 놈들은
뭘해도 습관적으로 반대하는 또라이들이네!

9년의 책임? 2024-09-09 12:38:18 | 121.***.***.102
9년전 성산으로 발표난후 이제야 기본계획고시다!
1988년 노태우대통령의 신공항 검토 지시이후 수십년 도민의 염원을 담아 대다수 도민들도 찬성하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당시 위원장:민주당 김태석의원)에서도 여야만장일치로 정부에 신공항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성산으로 발표나니 제주도인구 70%가 거주하는 북제주와 서제주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가 싹트면서 반대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이들 지역의 다수당을 차지한 오영훈지사(당시 국회의원)을 비릇한 민주당 유권자들은 자기네들 표를 의식하면서 이들과 동조하며 9년의 세월이 흘렀다.
평생 민주당만 지지해 왔지만 민주당은 경제도 모르고 스케일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특히 글로벌 마인드는 전무한 오로지 표만 생각하는 정당임을 깨달았다.
민주당DNA로는 인천공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도민 2024-09-09 11:48:49 | 218.***.***.224
제주제2공항 진심으로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