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별로도 입장차...경제.관광단체 "환영" vs 시민단체는 반발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제주사회에서 찬.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자로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공항 갈등은 사업 발표 후 약 두달 만인 지난 2016년 1월 사업 예정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주민들의 반발하며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화됐다.
같은해 9월에는 도내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을 구성했고, 2019년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로 통합됐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주민수용성 △현 공항확충 가능성 △입지평가 부실 △항공수요 산정 오류 △철새 등 조류충돌 우려 △오버투어리즘 피해 우려 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 2020년에는 제2공항 사업부지 인근에서 동굴을 발견다고 발표한데 이어, 지난 2023년 환경부 협의를 통과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클링커(Clinker)층'을 근거로 동굴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자 도내 정치권은 물론, 관련 업계.단체 등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기본계획 고시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후속절차 준비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도민사회에서는 업계.단체 등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에 따라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여당은 크게 환영하는 반면, 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침묵', 정의당 제주도당과 진보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국민의힘, 추진위원회 구성...민주당 '침묵' 속 국회의원 입장 주목
우선 제2공항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혀 온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기본계획이 고시된 6일 제2공항 추진위원회(위원장 우창범)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경우 현재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의 민주당 소속 27명의 도의원들은 지역구 별로 제2공항에 대해 입장 차이를 갖고 있어 하나의 통일된 의견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 3명 역시 지역구 별로 입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제2공항이 건설되는 성산읍을 포함하고 있는 서귀포시 지역구의 위성곤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갈등 최소화를 전제로 제2공항 사업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시갑 문대림 의원의 경우 선거 과정에서 '갈등 해소'를 강조하며 찬.반 단체 등을 포함하는 5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었다.
총선 과정에서 제주 제2공항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해 협의체 구성 등을 언급했던 제주시을 김한규 의원의 경우 지난 7월 도당위원장 출마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여전히 도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적인 주민투표이든 아니면 대규모 여론조사이든(필요하다), 지금처럼 여론이 양분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으로 정치인들이 그냥 결정하면 도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관광.건설 등 관련 업계 "환영" 입장...시민사회.예술단체 '반발'
관광과 건설 등 관련 업계에서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 건설단체연합회(회장 김기춘)는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된 6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 건설산업계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고시는 2015년 11월 10일 성산읍에 제2공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지 9년만"이라며 "늦었지만 제주 제2공항이 정부에 의해 공식 승인돼 법적 효력을 갖고 사업이 추진된다는데 큰 의미를 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1단계 사업기준으로 5조450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 역사상 최대규모의 사업"이라며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에서 상당한 경제적 유발효과를 나타내어 제주 경제의 회복 및 지역 성장이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2공항의 기본계획 고시를 10만 관광인을 대표하여 환영한다"며 "제2공항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결한 필수시설로, 관광인들의 염원을 담아 응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그동안 제2공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온 도내 시민사회 단체 등은 여전히 반발하며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고시를 강행한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이 고시는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어떤 정당성도 없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는 도민과 함께 도민결정권을 쟁취하고 제2공항을 백지화하는 그 날까지 더 끈질기고 더 강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오는 10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앞에서 제2공항 고시를 규탄하는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3일에는 서귀포시 성산읍을 출발해 제주도청 앞까지 농민 전진대회를 진행한다. <헤드라인제주>
.....묘지는 묘터와 유골이 있는데.....
ㅡ1단계 고시지역<국토부 시공할 지역>엔
묘터는 강탈 당하나.. 유골은 절대
강제 집행<강제이장> 불가함.
ㅡ2단계 고시지역<도지사 공사할 지역>
은 공익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지구로써.
묘터와 유골 모두.강탈 못한다
..장사 등에 관한법및 대법원 판례에서
"분묘기지권"영구히 인정하고.
"유골"을 엄격히 법적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