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 두 화 의원입니다.

8기가 출범하고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하면서
세 번째 도정질문에 임하는 본의원의 마음은 매우 무겁습니다.

우리 제주가 직면한 문제들이 정부의 세수결손,
반역사적 상황과 맞물리며 우리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모두의 신음소리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제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감소, 관광업 침체에 속수무책으로 증가하는 폐업률,
이로 인한 자영업자의 위기로 가계대출 연체율 전국 평균 두배.

축산물 및 수산물 출하량 감소, 건설경기 악화에
막을수 없는 기업 대출 연체까지 급증하며
제주의 경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역사적으로 퇴행하면서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 자긍심마저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 우리 제주는 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제를 적극 검토하고,
수렴해주시어 제주가 모범적 선도를 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관광물가안정 및 관광이미지 제고 정책에 관하여

관광업 침체에 자영업자들의 높은 폐업률의 위기속에서
제주도 관광물가가 높다는 부정적 인식마저 늘며
또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더해 불공정하거나 또는 불친절로 인해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함은 그동안 쌓아올린
제주도의 긍정적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어
혹여 관광업이 더욱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제주의 경제를 견인하는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사님!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7,172개 착한가격업소 중에
318개는 제주도내 업소입니다.
제주도내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장관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업소입니다.

하지만 '착한가격업소 지원 제도'는 우리 도가 인증하는 제도이나, 실효성이 부족하여
문제점을 기반으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도의 지정기준이 까다롭습니다.
행안부 기준은 평가항목을 단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는 여전히 합리적이지 못한 기준들이 남아있어 정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제주도의 지정기준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제도의 경직성’에 대해서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도민편의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조례에는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를 위해,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한번도 지정·운영되지 못하며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실현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렇게 제주는 관광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기존 정책,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혁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정책을 다시 재정비하여 기존 선정된 업체들을 비롯하여 기반을 다잡는데에 지사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 논의에서 조금 더 확장하여 '관광품질 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여쭙습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며
국가적으로 단일화된 품질인증 및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도시입니다.
국가적으로 단일화된 품질인증 외에도 제주만의 독자적인 관광 품질 관리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가 있지만,
제주만의 특수성과 지역적 필요성을 반영한 관광인증제도를 통해 제주 관광의 특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가 보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관광사업체라는 인증으로
제주관광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예산에 민생 체감경기 안정을
지역경제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 편성에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도민과 방문객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세심히 살펴, 부족한 부분을 재설계하면서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문섬’일제강점기 지명 문제제기에 대한 도정의 대응방안은?

다음은 제주인의 자긍심과 관련하여
우리 제주 지역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인 문섬의 이름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바탕으로 도정의 관심과 대응을 요청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이 사랑하는 문섬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러나 이 섬의 현재 명칭인 '문섬'이 일제강점기에 왜곡된 지명이라는 문제제기. 들어보셨을겁니다.

원래 이름은 한라산 백록담의 전설을 이어받은 '사슴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이 아름다운 이름을 버리고,
모기 문(蚊)자를 붙여 '모기섬'으로 개명하였으며,
이후 왜곡된 이름을 그대로 쓰며 일제강점기 잔재가
여전히 묻어있는 '문섬'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제기를 듣고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요?

단순히 하나의 지명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명칭은 단지 한 섬의 이름이 아닙니다.
“녹명정신”. 다시말해,“상생정신”을 뜻하는 제주 수눌음의 정신적 유산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유산을 되찾는 일은 제주인의 정신과 자긍심을 위한일로 도정이 앞장서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2024년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간하는 <일본개황>에
일본의 역사왜곡 발언 사례에 대한 객관적 사실조차 삭제하면서 정부가 일본에게 역사를 양보했다는 비판이 들끓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역사야말로 우리의 자존심이자 자긍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일제강점기 동안 왜곡된 지명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도정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 문섬의 원래 이름인 '사슴섬' 지명을 되찾는데에 대한
도정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섬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고려하고 계신지요?

,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도정에서 나서서 정확한 연구를 거쳐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제기는 2022년부터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하여 관심을 촉구하였으나,
행정은 극소수의 전문가의 자문으로 지명위원회도 개최되지 못한채 공론화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 가치를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지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제주인. 더나아가 우리 국민의 자긍심이
제주에서부터 보여질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제주도내 공공기여금 제도 활용 방안은?

다음은 공공기여금 제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기여금 제도는 도시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발생하는
우발적 계획이득.
즉, 사업자의 노력보다는 행정절차가 이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가상승 등에 대한 개발이익을 공공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를 활용하여 개발이익으로 환산한 금액 중 일부 금액인 1조 7천억원이 넘는 공공기여금을 받아낸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자동차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영동대교 지하공간 복합개발, 올림픽대로 지하화,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개발수요가 높은
강남3구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강북에까지 공공기여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21년도에 법률적 제도기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는 서울에서 출발하였지만, 경기, 부산을 비롯한 청주, 구미 등 기초자치단체까지도 도입되어
우발적 계획이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공공기여와 관련 유사제도활용에 대해
건축물의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 심의기준을
2015년부터 도입했다고 하고 있으며, 여기에 평가항목중 하나인 공공기여도 30점을 배점한 것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민간특례에 따른 공원부지 매입 등을 예를 들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여금 제도,
사전협상제도 등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미약하고 궁색한 현실입니다.

제주에서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에 도입에 대한 논의가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10대 의회에서 이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도입을 위한 워크숍, 토론회 등 도입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나, 이후 추진된 바가 없어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먼저 제시해 정책채택이 되지는 않은 것인지 도정에서도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해 고시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사전협상을 통한 공공기여금 유도방식을 제시하는 등
공공기여금 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가 멈추지 않고 공공기여금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발이 용이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대한 차이로 인한 박탈감을 갖지 않고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각적 대응 방안은?

다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도 0.78명에서
더욱 하락하여 최저치를 갱신하였으며,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나타나 2024년도에는
0.7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제주지역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83명으로 전국평균보다는 높지만 출산율 감소 폭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지자 아이들을 돌보던 어린이집 역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수는 5년동안 24% 감소하였으며,
자연스레 504개였던 어린이집은 423개로 16%나 감소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 육아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어린이집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젊은 층에서 출산은 소비와 사치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수요 충족을 통한
저출생 극복의 해법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으며, 9월 사업 시행을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과 관련하여 검증된 인력, 영어와 한국어 소통 가능, 비용의 합리성 등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일부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번 사업이 잘 정착된다면
제주지역 저출생 문제 해결과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것이라 기대합니다.

도정에서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도입한다면 저출생 극복에 있어
하나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우려와 걱정만으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의 발전과 미래사회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질문드린 사항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시간관계상 남은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