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물론 관변단체까지 망라해 구성
기초단체 도입 주민투표운동...도민참여 촉진 활동
기초단체 도입 주민투표운동...도민참여 촉진 활동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소위 관변단체까지 망라한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가 출범한다.
도민운동본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진 후 본격적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민운동본부에는 제주주민자치연대를 비롯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 등과 같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법정민간단체, 연합청년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준으로 참여 단체는 24개이나, 앞으로 정치적 성향을 떠나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뜻을 같이 하는 단체는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참여 단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민운동본부는 앞으로 주민투표가 부쳐질 경우 찬성하는 주민투표 운동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는 한편,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도민참여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좌광일 도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은 "도민운동본부는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보수성향 단체까지도 망라하고 있다"며 "참여단체 및 향후 활동계획은 출범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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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기초자치단체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 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역할이 기초역할 일부를하는것
ㅡ강원,전북특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ㅡ앞으로 제주특별법 30여조문을 전면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
ㅡ 행정시인지 기초단체인지,주민투표 먼저하고
ㅡ 두번째로 기초2개인지,3인지도 별도물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