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발 300m 이상의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대한 보전.관리 방안을 담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놓고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열린 설명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후 3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도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 대한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제주도는 이번 수립 기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해발 300m 이상의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대한 개발 규제방침을 담은 이 기준안은 중산간 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1구역은 지난 2015년 제주도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으로 설정한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한라산 방향이고, 2구역은 1구역을 제외한 해발 300m 이상 지역(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다. 

한라산에 가까운 1구역은 엄격히 개발을 제한하되,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 개발을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산간 1구역에서는 현행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추가로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2층(10m) 초과 건축물은 제한된다.

반면, 중산간 2구역에서는 주거형, 특정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 포함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도축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3층(12m) 초과 건축물도 제한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2구역에서는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형 시설 등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화그룹 계열사가 추진하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추진이 가능하다. '골프장'이 빠진 대규모 관광시설이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에서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 "중산간 보존의지 의문...한화 특혜 아닌가" vs "규제 신설한 것...특정사업 고려 안해"

제주녹색당 김순애 운영위원장은 "기준안은 2040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마련됐다고 하는데, 기본계획에는 중산간과 해발 300m 이상 지역에 대한 보존을 강화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기준안에는 300m 이상 지역도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고, 2구역에는 관광휴양형이나 첨단산업의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제주도의 중산간 보존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옛 탐라대학교 부지나 한화그룹 계열사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사업 모두 중산간 2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두가지 사업을 피해서 기준을 수립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주현 제주도 도시계획과장은 "개발과 보존, 공익과 사익은 대립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이번 기준안은 워킹그룹을 통해 전문가 및 관계부서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해 일종의 절충점으로 이해해 달라"라고 말했다.

현 과장은 이어 "지금까지는 개발제한이 없던 곳에 제한을 신설하고, 기준을 강화해 환경적으로 주변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기준안은 특정사업을 배제하거나, 특정 사업을 허가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해부터 수립해 왔고, 지금 시점에 공개됐을 뿐이다. 오해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했다.

현 과장은 옛 탐라대 부지에서 추진되는 한화시스템의 위성공장과 관련해서는 "옛 탐라대 부지는 도시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이 기준은 도시지역 외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애초에 이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기존 골프장은 어떻게?"..."2구역에 풍력.태양광 설치 경계해야"

이날 설명회에서는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신규로 중산간 2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기존 골프장을 포함하고 있는 개발사업장이 이미 여러곳 들어서 있다"며 "기존 승인된 골프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수도의 경우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기준은 건축물 연면적 또는 생활오수 발생 총량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현군출 제주도 건축사협회장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한다"라면서도 "중산간 2구역에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이 허용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현주현 과장은 "기존 사업장의 경우, 법률 불소급의원칙이 있다"며 "법령에 준하는 훈령으로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수도 기준을 연면적 또는 용수량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좋은 의견인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중산간 2구역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제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 과장은 "앞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며 "지금 규제하지 않은 이유는 분산에너지 때문이다. 앞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설 지 모르겠으나, 분산에너지 측면에서 확신이 서지 않아 이번에는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주도의 기준안에 대해 환경단체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기준안 최종 확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도시관리계획안은 300m 이상 중산간지역 대규모 관광개발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 단체는 "결국 일부 관광휴양시설은 규제한다고 생색내면서 사실상 모든 관광휴양형 개발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는 방침이다"면서 "이 기준대로라면 최근 논란이 된 한화그룹의 대규모 관광지 개발도 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애당초 '2040년 도시기본계획’의 중산간 보전 방안은 해발 200m 이상을 핵심지역으로 설정했었다"며 "하지만 주민 공청회를 거치며 최종안에는 보전영역으로서의 핵심지역을 해발 300m 이상으로 일부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에서는 1구역을 제외한 300m 이상 지역을 핵심지역에서 완충지역으로 변경했다"며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보전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또 제주도내 민박 사업자들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회장 고봉수)는 6일 성명을 내고 "서민경제의 몰락을 초래할 한화의 애월 중산간 대규모 리조트 개발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은 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의 중산간 보존 지역 기준안은 한화그룹에 대한 기만적인 면죄부"라며 한화의 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