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정조정제도'의 도입 등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각 기초자치단체별 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축으로는 동제주시는 이도2동, 서제주시는 연동.노형동, 서귀포시는 중앙.동홍동이 제시됐다.

또 현행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눔에 있어 2천년 역사의 탐라 원도심 생활권이 분할되는데 따른 방안도 검토돼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7일 오후 연구원 2층 새별오름에서 '제3회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각 기초단체 중심축 '동제주 이도2동, 서제주 연동.노형, 서귀포 중앙.동홍'

1세션에서는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김세일 전문연구원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제주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시대를 맞아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실현한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제주도 실정에 맞는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및 새로운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통한 주민편의, 복리증진, 균형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구, 세수, 경제기반 등 규모가 비슷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자율과 경쟁 속에 균형발전을 이뤄 지역 소멸 대응과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제주시의 경우 이도2동 권역을 중심축으로 제주신항만 인프라 기반, 배후지역인 화북, 삼양, 조천지역으로 성장동력을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제주시는 연동-노형 권역을 중심축으로 성장동력을 제주공항 인프라 기반, 그리고 배후지역인 외도, 애월, 한림지역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귀포시는 중앙.동홍동 권역을 중심으로 제2공항과 영어교육도시, 혁신도시 인프라 기반 등을 성장동력으로 꼽았다.
 
시 청사와 관련해서는 현 제주시청은 동제주시, 도청 2청사는 서제주시, 현 서귀포시청은 서귀포시에서 활용하면 청사 관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제주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의의도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은 제주도의 외형적인 성장에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했으나, 지역 내에서의 균형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은 낮은 수준"이라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그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던 지역 내의 균형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발전전략 모색 및 추진 가능, 행정의 책임성 강화라는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발전전략 모색'과 관련해서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이나,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을 통한 별도의 기금 마련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중 새로운 재정조정제도 도입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전제적 요소로 꼽히고 있다. 

행정의 책임성 측면에서는, "시장이 권한을 갖고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책임 행정이 가능하며, 각종 민생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도민 체감형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를테면 읍면동 주민욕구가 반영된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 공모 등 국비 확충 노력 다각화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지수에 근거한 중장기적 균형발전 전략 추진 △상향식 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지역은 각각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역균형 발전은 동일한 방향에서 같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보다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반한 대안 마련과 실행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민투표 불수용시 플랜B는?...탐라 원도심 생활권 분할한다면?"

2세션에서는 제주도도시재생지원센터 홍명환 원장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마을 발전 전략 재설계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먼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하면서 검토돼야 할 과제로는 △행정계층 적정화 △생활권역 최적화 △적정사무 △근린자치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당장에 행정계층 생활권역, 근린자 문제 등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를 다시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정부에서 불수요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B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심 재설계 측면에서 원도심 구역을 분할하는 것을 난제로 꼽았다. 홍 원장은 "2천년 역사의 탐라 원도심, 동일한 생활권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생활권을 분할하는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대응 측면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각 세션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1세션)과 문윤택 전 제주국제대학교 교수(2세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