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특히 3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지역균형 발전 도모는 물론 소상공인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투자유치와 산업육성 등을 통해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은 2일 오후 제주연구원 3층 윗세오름 대강당에서 '제주 경제의 새로운 동력,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한 정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 제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제주연구원 김명상 부연구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약,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강영준 연구위원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주요 이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 "법인격 없는 행정시로는 한계...새로운 도약 위해 기초자치단체 설치돼야"

김명상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4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후 나타난 주민 불편 심화 및 행정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존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하고, 행정 접근성 등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하부행정기관인 행정시를 설치했다"며 "하지만, 행정시의 한계로 민선 5기부터 현재까지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도민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가, 광역, 기초사무까지 제주도에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생겨나고, 법인격 없는 행정시는 자체 사무 처리에 한계가 있고, 제주도가 기초사무까지 집행하면서, 발전계획 등 광역 사무 집중도가 저하되고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소모적 논쟁을 종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행정시의 한계로 △민원 대응성 낮고 도청 결정 의존 심화 △사소한 지역 민원도 도지사에 집중과 신속 해결 한계 △도에서 계획하여 결정하면서 행정 변화 능동적 대응 한계 △예산편성권 없어 현안 수요 신속 대응 어려움, 장기 발전계획 수립 불가 △지역특성을 강화하는 맞춤형 조례 제정 불가 △기초사무가 신설되어도 도에서 사무위임조례 등 개정 전까지 업무 수행 불가, 신속행정 한계 등을 제시했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문제로 인해 △민주성 및 주민참여 약화 △법인격 없는 행정시의 한계로 각종 민간위탁 직접 체결 불가 등의 문제 △자치권 없는 행정시로 인해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행사 불가 △행정서비스 질 저하 △도에 대한 의존 심화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임명직인 시장을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해 법인격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계획대로 3개 기초자치단체가 생겨나면 시장이 권한을 갖고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책임 행정이 가능하며, 도민의 일상생활에 더 깊이 스며드는 정책이 많아지고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효율적 대응 강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도민의 민주성과 참여성이 강화되고, 주민의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인구, 세수, 경제기반 등 규모가 비슷한 3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경쟁을 통해 주민편의·복리증진·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마다 특색있는 시책 개발 등 맞춤형 지역발전 촉진으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과제와 관련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을 들었다.

그는 "과거·기존 시.군과는 다른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 강화된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상의 광역과 기초 사무, 기능을 제주의 특수성과 변화된 시대·여건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례로 이양된 국가사무도 기초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분해야 한다"며 "자치구 제한사무는 광역단위 사무로 배분하되, 도 단위 통합처리가 효율적인 사무, 예를 들어 대중교통,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장장 등을 선별해 광역사무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체제하에서 도민에게 돌아갔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초자치단체 도입, 지역균형 발전-경제성장 가속화로 이어질 것"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강영준 연구위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경우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면서 제주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의미와 관련해, "지방자치 사전 실험 결과, 특별도의 목적인 제주국제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지사 권한 집중은 오히려 정치.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했다"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특별도로서 지역발전을 달성하고, 사전적 실험결과 비효율성이 초래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주민자치 강화, 민원처리 효율성 향상 및 행정 효율성 증대, 지역균형 발전, 재정자립 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이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현행 특별자치도 체제에서는 지역산업 진흥계획이나 지역기반 산업들이 모두 도(道) 중심 사업으로 추진됐고, 행정시에서는 기초대상 사업을 수동적으로 추진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경우 제주도의 18대 핵심산업이나 바이오, 에너지, IT, 그린수소, UAM(도심항공교통), 항공우주, 농수축업, 관광산업 등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들이 유치 경쟁을 하게 되고, 기초단위 주도적 사업 추진, 그리고 광역과 기초단체간 유기적 협력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광역사업의 적극적.경쟁적.효율적 추진 △기초단위의 추가사업 추진(국비 확보) △지역경제 성장 가속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으로는 △균형발전과 자원배분 △투자 유치와 산업 육성 △고용 창출과 인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 크게 4가지 차원으로 제시했다. 

'균형발전과 자원배분'의 실현 근거로는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의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 비대칭적 산업 인프라 및 관광인프라 등에 대한 수요 발생과 대응이 가능해지는 점을 들었다. '투자 유치와 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과 인재 유입'은 각 기초자치단체에 맞는 투자 유치와 산업 육성 전략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초자치단체 주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효율적 맞춤형 지원도 가능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서제주시, 행정기능-상권 집중...동제주시, 청정 제조업 전략적 육성"

3개 기초자치단체별 '선택과 집중'의 특화 전략도 예로 들었다. 서제주시의 경우 공공 서비스업, 관광산업 등 서비스업에 집중된 '행정기능' '상권 집중' 도시로, 동제주시는 첨단, 용암해수센터, 발전설비 등 청정 제조업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모 가능한 미래 신산업 분야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주 서쪽 지역은 금능농공단지와 대정농공단지가 있으나 동쪽에 비해 관광산업 비중은 높은 반면 산업단지 비중은 낮아 앞으로 산업단지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제주 동쪽은 첨단과학기술단지 1, 2단지, 구좌농공단지, 용암해수단지 등이 있어 서쪽에 비해 산업단지 비중은 높고, 관광산업은 서쪽에 비해 낮은 점이 있어 향후 관광산업 쪽 수요가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각 지역에 맞는 투자 유치 및 산업전략 수립이 가능해지고, 고용 창출 및 인재 유입, 제주도가 수행하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기초자치단체 도입되면 소상공인 판로 확대.매출 증대 효과 기대"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소상공인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정서비스 소요 시간이 줄어드는데 따른 효과, 즉 행정효율성 증가로 인한 거리비용의 감소를 예상했다. 또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개발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기초자치단체간 지역 축제이벤트, 관광객 유입 경쟁 등으로 소상공인에 있어서는 판매와 홍보 기회가 확대된다.

기초자치단체 주도의 주차시설, 보행자 도로, 공공시설 등 상업 인프라의 효율적 개선, 그리고 전통시장 등 상권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도 진행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 맞는 경제 활성화, 매출 증대 등 긍정적인 실질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경제적 영향을 종합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기획해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증대하는 변화가 예상되는 한편,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국비 추가 확보를 통해 청정 제조업 산업기반이 구축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3개 기초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해 제주도 전역에 산업 인프라 균형 분배, 각 기초단체 특성에 따른 산업 육성이 가능해지고, 도민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1, 2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선 등 제주도 전반에 걸친 다양한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기초단체간 갈등과 경쟁 등 과제...제주도 '조정자 역할' 중요"

그럼에도 부작용 내지 과제도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를 테면,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과 경쟁,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대규모 프로젝트 정책 조정 어려움, 지역 간 경쟁의 순효과와 갈등, 경제 활성화 성과 격차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고, 자원 차이, 단체장의 역량 차이로 인한 경제활성화 성과 격차 발생 가능성, 제주도 주도 프로젝트에서 상호 이해관계 충돌 등 사업추진 지역 가능성, 산업 육성 촉진의 순효과와 경쟁으로 인한 갈등 초래 가능성, 각 지역 상권 및 산업 시설의 차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과제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되는데 따른 제주도의 조정 기능, 조정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 오태헌 전 회장 "4개 시군때보다 국비 확보 줄어...기초단체와 역할분담 필요"

이어진 토론은 김정희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오태헌 제주상공회의소 의원(전 제주ICT기업협회 회장), 한봉심 제주경영자총협회 회장, 양영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 박동준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장, 김석범 KCTV제주방송 방송본부장, 조부연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가져올 경제적 변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오태헌 전 제주ICT기업협회 회장은 "4개 시.군 체계에서 바뀌고 나서 가장 달라진 것은 바로 국비 보조사업인 것 같다"며 "과거에는 제주도와 4개 시.군이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금은 특별자치도로 집중되다 보니 시장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의 경우도 전국적으로 29개 기관에서 3451건의 국비공모가 진행됐는데, 관련 총 예산이 656조원이고, 이 중 보조금이 109조원에 달한다"라며 "이 중 얼마나 제주도에 내려왔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오 전 회장은 또 "예전 4개 시군 체계에 비해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이유를 분석하면,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화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추가하기 어려워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한봉심 회장 "급변하는 세계 경제, 유연하고 신속한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

한봉심 제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경영일선에서 느껴지는 제주경제는 어렵다. 요식.숙박.관광.건설 등경제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라며 "제주경제가 어느날 갑자기 침체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반응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진단했다.

한 회장은 "그동안 문제가 생겼을 때 보다 적극 대처 못했을까. 놓쳤다는 아쉬움과 더불어 선제적 대응에 진하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제가 만난 다수의 경영자들도 동일한 생각"이라며 "오늘 세미나 주제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지역자율성과 행정의 효율성,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증진하는데 효과가 있다"며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 추진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이 가진 다양한 자원을 보다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회장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적극 추진하는 민간우주산업이나 2035탄소중립 등 미래성장사업들도 매우 중요하다"며 "제주형 기초단체가 진행되면 현안 부분은 행정시가 아닌 기초단체가 더 집중하면, 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등 대형사업과 미래비전 수립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제주경기가 불황이어서 현실적 문제로 주민들이 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것 같다"며 "많은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명확히 인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제주도와 언론에서 다양한 자료가 나오지만 바쁜 도민들을 위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 양영단 이사 "기초단체 설치, 현장소통 개선-소상공인 맞춤형 정책개발 기대"

양영단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하다보면 행정적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다.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기초단체가 설치되면)행정서비스가 개선돼 (소상공인들과 행정의)소통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각 시에서 주도하다 보면 다양한 소상공인 맞춤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이고 정책이 개발돼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제 자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위한 정책을 부탁드린다. 골목상권에 많이 지원해주고 계신데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 박동준 팀장 "형평성 문제로 중복투자 우려...지역별 세출.세입 격차 대비해야"

박동준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장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인프라의 중복 투자 우려와, 지역별 세출.세입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팀장은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지역발전 전략으로 과거 낙후지역에 예산을 배분해 균형발전 추진했으나, 그럼에도 비수도권과 수도권 차이 벌어지고 있다"며 "인구도 청년이 계속 수도권 집중되고 성장이나 자산, 인프라도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발전 전략을 수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단체를 나눠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주는 지역경제 공공투자 영향이 크다"며 "인프라나 지역개발 등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기초단체로 나눠 정치적 형평성이 고려돼 배분된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결국은 인구감소지역임에도 기초단체를 하면서 과도하게 집행되고, 인구가 증가하거나 많음에도 과소투자가 된다면, 교통이나 물류의 경우 전반적인 계획 하에 중복투자 되지 않는게 필요한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어떤 부분을 제주도가 공공투자의 주도권을 갖고 중복투자가 없도록 할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박 팀장은 이어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세개 지역이 인구.소득.자산규모의 차이가 있고, 특히 서귀포시와 제주시 지역이 차이가 있다"며 "기존 제주도에서 행정시 단위 세원 배분에 있어서 차이 나는 것을 보존하는게 있었는데, 기초단체가 도입되면 과거만큼 원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기초단체별로 맞춤형이나 필요한 정책연구, 조사연구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결국 통계도 세 시 별로 나눠져 있어야 한다"며 "읍면동 통계는 기초단체에 맞춰서 새로 구성만 하면 만들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지역 맞춤형 통계와 실효성을 위해서는 통계도 감안해서 출범하기 전에 같이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석범 본부장 "재정규모 커졌지만, 도민 빈곤감도 늘어...기초단체, 풀뿌리 민주주의 기대"

김석범 KCTV제주방송 방송본부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지역내총생산(GDRP) 등 외적인 규모는 커졌지만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국비확보 비율이 감소한데다, 현안에 대한 행정의 대응이 약화된 만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본부장은 "지역내총생산은 9조원에서 21조로 많이 늘었다. 이 중 공공분야 비중이 2007년 10%에서 2022년에는 13%로 늘었다"며 "주민들의 호주머니와 관계된 1차산업은 14%에서 9%로 줄었고, 건설업은 산업비중이 2007년 7%에서 2022년에서 6%로 줄었다. 늘어난건 음식점과 숙박업으로, 5.7%에서 7.3%로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주도 grdp늘어나고 재정규모 늘었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빈곤감은 커졌다. 특별자치도에 기대했던 신속성과 효율성이 사라진 것은, 예산의 직접투자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의회나 언론에서 주의깊게 지적하는 것이 특별행정기관이다. 국가기관에서 제주도로 넘어온 기관들로, 관련 예산이 2007년 3400억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2400억원으로 줄었다. 균특회계 제주계정 비율도 5.1%에서 2.1%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가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에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을 가져가는데 우선 검토할 사항은 특행기관을 제주에 귀속한 상태로 갈지, 본래대로 보내야 할지도 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본부장은 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개발사업을 보면 제주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농업분야와, 관광분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개발사업이나 개발계획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곱씹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기초단체가 도입될 경우 지역맞춤 경제정책 마련하고 효율적인 집행 기대효과는 보인다"고 평가했ㄷ.

그는 "특별자치도의 취지는 그런 점에서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나, 그 과정에서 생긴 제왕적도지사 없앨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만 늘어난 제주도가 아닌 지역 현안이 직접 행정으로 연결돼 해결될 수 있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기초단체가 출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살아나는 효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조부연 교수 "기초단체 설치, 행정서비스 구조적 불일치 문제 해소"

조부연 제주대학교 교수는 "기초단체 단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대학을 가는 단계로, 과거 기초단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에서 같이 배우다가 대학때 자기 전공 찾듯, 과거같은 기초단체 하는게 아니라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자신의 전공을 찾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경제는 이익이 남아야 하는데,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나,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새로운 제도를 비용감소에서 보면 딱히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행정서비스의 수혜자는 시간과 돈, 노력이 절감돼야 하는데, 일상에서 주민등록 등본 땔때 기초단체 된다고 더 빨리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의 경우 수혜자 입장에서는 절감 효과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서비스 공급하는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프라와 인력, 예산, 협업적 역량이 필요한데, 일상에서는 특이하게 절감효과 느꺼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재난 등 비상상황에는 이런 부분이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적 다변화 상황이 발생할때 각 지자체별로, 우리는 지금 행정시의 구역과 도서관의 구역, 경찰서의 구역이 지역별로 다른데, 행정체제가 개편이 되면 정치.행정의 재반서비스가 권역의 일치성을 갖는 측면이 있다"며 "서비스 공급에서 구조적 불일치로 인한 문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도민들이 평소에는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기업에 혜택을 주면 그 혜택이 도민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김인영 국장 "기초단체 적절한 사무배분 통해 제주경제 발전 뒷받침"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과거 기초자치단체로 돌아가는게 아니라 특별자치도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라며 "산업.경제 등 정책에 있어 중복되는 부분과, 경쟁의 우려가 있는데, 그동안 특별자치도의 노하우와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사무를 배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앞서 토론자들이 중복과 갈등 발생 우려 등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기존 도와 행정시 업무 배분은 물론,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 어떻게 사무배분하면 효과적일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 기초단체 잘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결국 제주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부에서 제주도 행정역량은 외부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기초단체 설치 이후 성장 동력을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자들이 주신 기대와 보완점, 더 노력할 점에 대해서는 잘 보고 고민하면서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양덕순 원장 "기초자치단체 설치 성공적 추진 발판 마련할 것"

한편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제주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경제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오늘 자리는 우리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제주경제이 새로운 동력을 찾고,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오늘 세미나가 제주 경제와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글로벌 경제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이 여파가 지역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으로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현재 행정체제에서는 지역 경제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신속 대응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 제주가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현 행정체제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면서, 도민 참여가 확대되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