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尹대통령에 '행정체제 주민투표' 연내 실시 건의
상태바
제주도, 尹대통령에 '행정체제 주민투표' 연내 실시 건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영훈 지사,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대통령실에 건의서 전달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방시대 위한 맞춤형 자치분권 모델"
25일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사진=대통령실
25일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사진=대통령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5일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특별자치제도를 완성하고 지방 분권을 선도하겠다”며 “올해 내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오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임을 강조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18년 동안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선도해왔던 그간의 성과를 언급하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제주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 공식 건의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통령실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통령실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와 함께 오 지사는 제주를 다양한 외국인정책 설계의 시범지역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워케이션 최적지인 제주에서 무사증제도 특례를 결합한다면 지역특화형 워케이션 비자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워케이션을 전제로 현행 30일인 무사증 체류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또 저출생 국면의 회복을 위해 7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 4.5일 근무제를 전격 도입 중인 제주도의 사례를 소개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공항시설로는 부족하다”며,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과,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의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의 협력방안(보고)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보고) 사항 등이 논의됐다. <헤드라인제주>

25일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사진=대통령실
25일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사진=대통령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민 2024-07-29 13:46:06 | 222.***.***.210
ㅡ시청 2곳에서 3곳으로 하면.공무원 50%증가.
그에 따른 세금 30% 늘어난다...
ㅡ시의회도 ㅇ곳에서 3곳으로 늘어나서
세금 왕창 늘난다..
그래서 기초단체 반대한다

7777 2024-07-26 07:51:36 | 220.***.***.2
지방소멸 시대 행정구역 통합 논의 봇물
ㅡ대구경북 통합 제시 “정부 적극 지원”
ㅡ대구시 넘은 500만직할시 만들기시동

전남목포-신안,경남진주-사천 통합론
서울특별시는 김포시를 통합하려고,
주민투표 절차진행

세계화에 맞추어 확장 추세인데
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DNA특징이 있고,
무식허고.불상한 도민이다
제주는 기초단체 포기하는 조건으로
교부세 3% 받고 있잖아 !
제주는 행정시청을 없애고,도청과
읍면동만 있으면 된다

도민 2024-07-26 07:50:31 | 220.***.***.2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역할이 기초역할 일부를하는것
ㅡ강원,전북특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ㅡ앞으로 제주특별법 30여조문을 전면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
ㅡ 행정시인지 기초단체인지,주민투표 먼저하고
ㅡ 두번째로 기초2개인지,3인지도 별도물어보라

돌하루 2024-07-26 04:54:20 | 14.***.***.121
행정체제개편은 원래대로 돌아가부럼싱게
당초 취지를 잘 생각해보지
세개를 두개로 줄이능거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