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2 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 신설을 담을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에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했다. 제주도정에는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민생경제회복 100일 긴급대책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30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교육현안의 공론화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님에 대한 도민적 신뢰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며 "참여를 바탕으로 한 교육행정은 정책의 신뢰를 더욱 높일 것이며 제주교육의 미래를 한층 밝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현안의 공론화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회기 상정되는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권고로 해석돼 주목된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조직개편안을 담은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현행 1실 3국 2담당관 15과 1추진단 63담당에서 1실 3국 3담당관 15과 64담당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대외협력과 기획조정을 총괄할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의 신설이다.

기존 '부교육감'은 '행정부교육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부교육감으로 정무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한 것이다.

전 부서를 아우르던 기존 행정부교육감은 소관 부서를 교육국과 안전국, 행정국, 감사관으로 한정하고, 신설되는 정무부교육감은 기획조정실과 대외협력담당관(신설)을 소관으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9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정무적 역할 확대 및 교육발전특구 및 AI(인공지능) 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 제주지부를 중심으로 한 교육계의 한 축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은 학교 현장 지원보다는 '정무적 역할'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면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 의장은 이날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100일 긴급대책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 의장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우주산업, UAM(유에이엠), 수소경제육성에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러한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아울러 민생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현이 매우 시급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정은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들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가칭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100일 긴급대책 기구’ 설치를 요청 드린다"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제안했다.

이 의장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범도민적인 소비촉진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적극적인 소비촉진으로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무너져 가는 민생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 추석은 도민들께서 우울한 명절이 아니라 함께 풍요를 느낄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도정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