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2 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고의숙 교육의원이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1일 오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은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조직개편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육가족의 의견을 수렴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6월18일 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담은 입법예고를 단행했다"며 "3개월의 짧은 용역을 통해 조직개편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으로서 조직개편 추진과정에서 교육가족의 의견수렴에 대한 필요성과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필요성 등 최소한에 대한 내용만이라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했다"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가족에게 설문참여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 도교육청에 서류제출 요구서 협조를 의뢰했지만, 교육청은 '지방의회의 과도한 집행부 권한 개입'으로 판단해 협조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성토했다.

고 의원은 "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해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안은 법령에서 보장되는 고유한 입법활동"이라며 "실제로는 의안 심사과정에서 의견 조회는 빈번히 이뤄지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사전적.적극적 개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의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 용역과 입법예고 과정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의 관점으로 볼 때 매우 중차재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충분한 공감과 설득이 없는 추진은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무부교육감 신설 조직개편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라며 "제주교육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지혜와 의견을 구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의 과정이 조직개편 입법절차로는 타당하나, 2006년 특별법 제정 이후 직제 신설의 상황에서는 토론이나 공청회 등 여러가지 방안을 활용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타당성을 조례에 담는 것이 타당하다"며 "좀 더 다양한 도민들의 참여 , 교육가족 의견 수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