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할부거래 의류 구매 상품 지급 지연으로 인한 환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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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할부거래 의류 구매 상품 지급 지연으로 인한 환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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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024.1.25. ㅁㅁ 옷가게에서 코트를 구매하고 500,000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결제 했습니다. 코트를 며칠 후 받기로 했는데 이후 사업자는 저에게 맞는 사이즈가 없어 발송이 지연된다고 하여 환불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품 지급 지연으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는 소비자가 7일 이내에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계약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대급 지급 후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소비자는 사업자와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서면으로 할부거래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부(10만원 초과해 2개월 이상의 기간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로 구입한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를 인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매도인 또는 신용 제공자(신용카드사)에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우현근/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우현근/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우현근/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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