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무부교육감' 신설 갑론을박..."타당성 의문"vs"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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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정무부교육감' 신설 갑론을박..."타당성 의문"vs"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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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결위, 교육청 대상 결산안 심사
"조직축소하며 고위직 신설?"vs"업무 전문성.연속성 필요"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28회 임시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28회 임시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2 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제428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제주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교육청이 정무부교육감직을 신설하려는 것과 관련해 타당성에 대한 의문과, 조직을 축소하면서 고위직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다른 일부 의원들은 교육부 소속 부교육감이 교육행정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1년 단위로 교체되는 만큼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 소통을 위해 정무직 부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조직 축소하며 고위직 신설...현장 의견수렴 부족"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일도2동)은 "지금 정원 총수가 1539명에서 1550명을 늘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13일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끝나고 5일 만에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제주 교육가족과의 소통이 부재하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학생 수는 최근 5년간 1550여명이 줄었지만, 교직원 수는 5년간 590명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온다"라며 "교육청 본청을 슬림화 하고, 학교 현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진단 용역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개편안에는)학교 현장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은 '본청만 비대화시켜놓고, 일선의 이야기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부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하면 2년 뒤 교육감 선거때 공약으로 제시해 평가를 받으면 좋을텐데, 지금 너무 빨리 추진하다 보니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호형 의원, 이상봉 의원. ⓒ헤드라인제주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호형 의원, 이상봉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도 "용역 결과를 놓고도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론화가 필요한데, 교육계 내부에서 문제들이 제기되고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질적인 쟁점 부분에 대해 교육가족들과 소통하며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6월13일 조직진단 용역이 끝나고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입법예고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장의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온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부서들과 의논해 잘 보완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방치된 제주특별법 특례 활용해야...현안 해결 필요"

반면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대륜동)은 "제주특별법을 보면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부교육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제주특별법을 제정할때 부교육감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주어진 특례에 의해 교육감이 이런 부분을 신설하겠다는 것에 대해 저는 일부 긍정적으로 동의한다"며 "영어교육도시도 있고 교육발전특구 등 (교육청이)해야 할 일들이 많은 만큼, 설득의 논리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2동)도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할 때 왜 '교육특례'라는 단어를 쓰면서 중앙부처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제주특별법은)교육부가 변화를 시도하며 시범적인 성격이 많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교육발전특구가 지정은 됐지만 도청과 협업 사업이고, 협업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오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육청의 업무 범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넓어졌다"고 강조했다.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정엽 의원, 정민구 의원. ⓒ헤드라인제주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정엽 의원, 정민구 의원. ⓒ헤드라인제주

그는 "돌봄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 수영장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도청과 협업 사업들"이라며 "제2부교육감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육청의 미래를 내다봐서 만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 부교육감은 교육부에서 파견을 나왔는데, 1년이나 2년 정도 있다가 복귀를 한다. 업무가 지속이 가능하지 않다"며 "지속가능하게 누군가 해줘야 하는데, 도청은 순환보직을 하더라도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육청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정무부교육감 신설)은 정치적 논리로 진행돼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 그게 곧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인 만큼, 논리를 개발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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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06-25 23:00:21 | 128.***.***.160
지자체와의 협력이 사람이 없어서? 그럼 다른 시도교육청은? 정무부쿄육감 신설은 학교 지원은 나올라라하고 교육감이 자기 사람 자리 만들기 더 이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