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무부교육감' 신설 추진에...교육-학부모단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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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정무부교육감' 신설 추진에...교육-학부모단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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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네트워크-대안교육협의회-참교육제주학부모회 공동 성명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2 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 및 학부모 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정무부교육감 신설인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 신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 AI 교과서 추진 등 교육부 정책 과제를 위해 교육청의 정무적 기능과 역할 강화를 이유로 들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이 왜 정무부교육감 신설로 이어져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교육 정책들은 전국이 똑같이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왜 제주에서만 정무부교육감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도교육청이 부지사급 고위 관료 신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 속에서 중요한 현안 과제에 집중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교육계의 갈등만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제주특별법 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교육청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교육 분야에서 정무 기능 강화를 진정성 있게 원한다면, 그 의미는 전통적 의미에서 벗어나 넓은 의미의 생활 정치, 주민 참여, 자치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정무 기능은 특정 인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절차와 제도에 기반한 시스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특별법 특례에는 부교육감에 대한 조항 외에도 교육지원청 중심의 기초단위 교육 자치 강화, 교육장 공모제, 기초자치 수준의 교육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특례가 있지만, 이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무부교육감 자리 신설을 위한 일방통행식 질주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며 "김광수 교육감ㅇㄴ 이번 사안에 대해 적어도 정무부교육감의 자격이나 절차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도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소통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교조 제주지부도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조직개편은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이 되어야 하며 다가올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론화의 장을 통해 조직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조직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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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여리 2024-06-25 12:34:59 | 118.***.***.20
정무부교육감이라? 지롤이 풍년이네

조용철 2024-06-25 10:14:59 | 223.***.***.234
인구는 줄어들고 !
예산은 적자인데 !
누구를 위한 신설 인가 ?
도지사 역시 ! 동제주 .서제주 ?
기존 대로 놓아두면 !
먹을것이 없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