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백통신원 사업계획 변경 승인, '땅 장사' 도와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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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백통신원 사업계획 변경 승인, '땅 장사' 도와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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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근 의원, 도지사 백통신원 방문논란에 "궁금해서 갔다? 기자간담회 보고 경악"
제주도 "특혜 제공한 것 없어...변경승인, 취임 전 심의 통과"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이 2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이 2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중국자본의 사업장인 백통신원 리조트에서 사업자를 만나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오영훈 도정 들어 사업변경을 승인해 준 것은 결국 사업자의 땅장사를 도와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은 20일 진행된 제42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이행률이 50%에 못 미치던 사업자가 땅장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오 지사는 지난 6월5일 기자간담회에서 '저기(백통신원이)가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보러 갔다', '백통신원의 개발 행위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는데 언론 보도가 난 후 알았다'고 답했다"며 "기자간담회 내용을 듣고 도의원의 한 사람이 아니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통신원이 2022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가 채 1000억원도 투자가 안됐다"며 "오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5개월 만에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을 해준 것은 맞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계획 변경으로)이행률이 50%가 안 됐던 게 93%가 됐다"며 "나머지 땅은 땅장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많은 논란 속에 중산간 난개발이라는 논란 속에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도민들 편에서 이야기 해야 한다"며 "오 지사가 백통신원의 편을 들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도민들이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정책을 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당부했다.

여창수 제주도 대변인은 "(오 지사의 백통신원 방문은)통상적으로 도내 기업들을 방문하고 있다"며 "일상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생을 살리기 위한 기조에 따라 행동한 것이나, 당시 보도는 그런 내용이 아닌 형태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여 대변인은 "(당시 최초 언론 보도와 달리 오 지사는)공식적으로 백통신원을 방문했고, 현장에서 어떤 특례를 제공한 적도 없다"며 "세금 환급 등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고, (세금 관련 비공개도)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에 의해 공개가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오 지사의)취임 이후 실제로 변경 승인이 이뤄진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이 변경 승인의 전제인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은 2021년 8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뒤집으면, 100% 소송에서 저희가 이길 방법이 없다"며 "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1년여가 지난 뒤 도정이 승인하지 않고 의결을 무효화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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