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 입법예고...'정무부교육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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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 입법예고...'정무부교육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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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부교육감-행정부교육감' 2명 체제로 재편
입법예고 후 7월 도의회 임시회 제출...9월부터 적용
전교조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개편안...학교현장 강화해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쳥이 많은 논란이 이어져 온 제2 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지난 18일자로 현행 1실 3국 2담당관 15과 1추진단 63담당에서 1실 3국 3담당관 15과 64담당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안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외협력과 기획조정을 총괄할 '정무부교육감' 직제가 신설됐다. 기존 '부교육감'은 '행정부교육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기존 '부교육감'은 '행정부교육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부교육감으로 정무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한 것이다.

전 부서를 아우르던 기존 행정부교육감은 소관 부서를 교육국과 안전국, 행정국, 감사관으로 한정하고, 신설되는 정무부교육감은 기획조정실과 대외협력담당관(신설)을 소관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

본청 직제에서는 디지털 인공지능(AI) 기반의 교육환경 구축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창의정보과의 기능을 강화해 디지털미래기획과로 변경했다. 
     
의회 및 학부모 등과의 협력을 위한 대외협력담당관 직제도 신설한다. 다문화를 품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국제교육과를 다문화·국제정책과로 변경했다.

교육국에서는 민주시민교육, 4·3평화·인권교육, 인성교육, 독서교육, 인문·문화예술 등을 담당할 조직인 민주시민문화교육과로 변경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학생인권, 교육활동보호, 성인식 개선, 정서회복 지원, 교육복지 업무의 체계적인 공조로 학생 및 교원 등의 정서회복지원을 위해 정서복지과를 정서회복과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특별법 특례로 운영하고 있는 IB(국제바칼로레아)를 포함한 자율학교 업무를 교육과정 부서에 배치해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을 강화한다.

안전국에서는 시설기획, 사전기획용역,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직무역량 강화 및 재산관리의 협업 등의 전담을 위해 미래공간기획과를 신설 예정이이다.

직속기관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기능 강화와 평생교육 확대, 돌봄서비스 기능 등의 역할 조직 구축을 위해 제주도서관 내 기획운영실 신설, 영유아를 위한 생태교육 중심의 자연놀이터인 제주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은 1539명에서 총 11명을 증원해 1550명으로 조정된다.

증원되는 인력은 정무부교육감 1명, 제주도서관 1명, 제주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신설에 따른 인력 3명이다. 단설유치원 및 온라인학교 등 학교현장에 6명을 배치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제430회 도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조직진단 연구용역 착수·중간·최종보고회와 교직원·학부모·도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용역 추진 상황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본청 부서 및 각 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마련되었다"면서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교육과 정서회복, 그리고 디지털 미래교육, 자율학교 운영 등을 지원하고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반발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헤드라인제주
전교조가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반발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조직개편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개편이 되어야 한다"며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조직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도교육청은 5월 29일 설명회 자리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내부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이후 의견수렴의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무부교육감 신설이 필요한지, 조직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한 심사숙고의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생략되어 추진되고 있다"며 "과연 교육청의 조직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교조는 "현재 제주교육에는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며 "특히나 이제는 제2부교육감이라는 말 대신에 정무부교육감을 얘기하고, 정무부교육감은 교육계 인사가 아닌 교육계 밖에서 적임자를 찾았으면 한다는 김광수 교육감의 발언을 고려하면, 교육이 아닌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은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며 다가올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론화의 장을 통해 조직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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