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늘어난 지방세 체납액...미납사유 1위 '자금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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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늘어난 지방세 체납액...미납사유 1위 '자금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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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결산 결과, 지방세 체납액 '820억'
체납사유 '자금압박' 47%...'납세태만' 24%, '무재산' 7% 순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된 경제 불황으로 인해 지방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8회 정례회에서 심의 중인 '2023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안' 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지방세 부과액 1조9576억원 중 납부가 이뤄진 금액은 95.5%인 1조8690억원으로 집계됐다.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정리 보류액(65억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820억원으로 4.2%의 체납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022년) 체납율 3.3%(677억원)와 비교하면 0.9%p 상승한 수치다.

금액으로도 143억원 증가했다. 제주지역의 체납액은 2019년 735억원(4.6%), 2020년 806억원(4.8%), 2021년 817억원(4.6%)을 보여왔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체납률이 3.0% 전후 수준을 보여 온 점을 감안하면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지역경제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미납 사유를 파악한 결과, '자금 압박'이 46.9%로 가장 많았다. 2021년 조사 당시에는 체납 사유에서 '자금 압박' 이유가 33.6%는데, 2년 새 13.3%p 높아졌다.

다음으로 납부 여력은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납세 태만'이 24.4%로 조사됐다. 이어 '무재산' 7.3%, '폐업.부도' 5.6%, '소송 계류' 4.9%, '행방 불명' 2.0% 순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 관리를 강화하면서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미납 사유를 파악했는데, 이 결과 납세 태만보다는 자금 압박이라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납부 태만에 의한 체납의 경우 강력히 징수 활동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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