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도 제기된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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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에서도 제기된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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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위원장 "상행차로 공공도로, 하행차로 사유도로, 이건 문제"
"사업 승인 때와 준공처리 때 내용이 왜 달라졌나"
제주시 "현재 감사위 조사 중...결과 따라 조치할 것"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지역에 조성된 한 공동주택 단지의 진.출입로가 기존 통행도로를 그대로 포함하는 형태로 개설되면서 공공도로의 '사유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공공도로가 사유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행정당국이 사업 승인 때와 준공처리 때의 내용이 제각각 달랐던 것으로 나타나 감사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428회 정례회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안' 심의에서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17일 열린 회의에서 광령 공동주택 진.출입로 논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

송 위원장은 "공동주택 진입도로를 공공도로로 활용하면서, 사유지로 들어와서만 통과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좀 문제가 좀 있게 느껴진다"면서 "상행차로는 공공도로고 하행차로는 사유도로, 그러면 양쪽에서 다 문제를 지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올해 1월 10일 제주시의 준공 승인이 이뤄진 광령리 평화로 남쪽 공룡랜드 인근에 조성된 200세대 규모의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진.출입로 40m 구간의 기형적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당초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19년 심의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만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Y자’ 갈림길이 시작되기 전 아파트 입구 진출입로에 대해 너비 10m, 길이 40m의 공공 도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그런데 사업자측은 폭 4m의 기존 공용도로(농로)를 포함해 10m를 확보, 건축허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용도로와 사유 도로가 혼재된 상태 그대로 제주시의 준공 처리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평화로에서 남쪽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양방향 차로 중 상행 차로는 '공용도로', 하행 차로는 '사도(私道)'로 변화된 것이다.

제주시는 준공 승인이 나기 몇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업부지를 기존 도로에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입구 쪽은 11.5m, 안쪽은 10m를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준공 처리 때는 실제 '편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대한 하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진출입로로 사용하겠다고 한 폭 6m의 부지, 즉 '사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가 아닌 주택조합 소유의 '대지'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승인 때와 비교해 외형적으로 진.출입로 너비 확보는 그대로 이뤄졌지만, 공부상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 실제 도로구역은 4m에 불과한 상태로 해 준공승인을 한 셈이 됐다. 

이는 제주시의 행정처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상 사업자측에 특혜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송 위원장은 "현재 감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사업 승인 낼 때는 11.5m 정도 해서 40m 안까지 도로로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 승인을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 때는 일반 상행선은 공공도로 그냥 있고, 내려오는 것(하행차로)은 사유지 속으로 들어와서 준공 처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사업 승인 내릴 때와 준공될 때 서로 어긋나다 하는 부분으로 (민원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하나는 기부채납 건인데, 이는 사업 승인 낼 때 서로 타협을 벌인다든지 해서 했어야 했는데, 그때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서 제주시의 행정처리 과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준공 승인을 하기 전에 진출입로로 쓰이는 대지에 대한 기부채납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어려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이에 대해 김형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에 따라서 진출입로를 포함해서 교통처리 계획을 포함해서 지금 주택건설 사업 승인이 된 사항"이라며 "그런데 인근 토지주가 단지 내 도로를 기부채납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행정에서는 (주택조합의) 사유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기부채납 해달라 할 수 없어 수용을 못했다"고 말했다.

또 "기부채납까지 가려고 하면, 주택조합의 회의를 열어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 중에 있다"며 "감사위원회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진출입로 주변의 주민들과 토지주들은 행정당국의 절차상 하자를 제기하며, 진.출입로 중 주택단지 사유지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을 추진하거나, 제주시에서 공용도로 구역으로 결정고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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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빈 2024-06-19 12:56:19 | 61.***.***.147
나 여기 입주자인데요..단지내 공동주택 소유 땅을 왜 탐내시는지.. ㅋ
이거 왜 기사 나오는지 알고 있슴. 주변 개발하려는 땅주인이 진입로가 적어서 지으려는 세대가 적게 나오니 저걸 기부체납해서 진입로로 이용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슴. 하다하다 이제 언론에도 연락하고 민원넣고.. 근데 사실 웃기는게 지가 사업하려는데 진입로가 모자라니 옆에 아파트 단지에다가 기부체납하라고 말도 안되는 개소리 하는거임.
니가 굴리는 대가리 공무원들도 다 알고있을꺼다.

오호 통제라 2024-06-18 08:52:09 | 104.***.***.24
대지로 되어있는 구간 바리케이트 쳐서 막아버리면 피해는 누가 보나? 결국 시민만 피해보게 될 것이다
행정이 어찌 이렇게 바보같은 일 처리를 했단 말인가
철저히 감사해서 책임 물어야ㅜ한다

한심 2024-06-17 20:01:57 | 175.***.***.190
이건 완전 엉터리 행정이고 한심하다.
도로폭 10m 확보하라 주문하면, 도로를 말하는것이지 남의집 대지를 말하는것이 아니다. 대지를 도로로 전환한다음 준공승인 했어야지.

지나가다 2024-06-17 18:30:06 | 223.***.***.193
지난번에 관련기사 본게 기억납니다 역시나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었네요~어떻게 처리되는지 후속기사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