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용 지하수 요금부과 앞두고 우려..."시설개선 먼저"
상태바
제주, 농업용 지하수 요금부과 앞두고 우려..."시설개선 먼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7월부터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도의회 "누수, 수리계 등 무(無)대책...부과만 하면 끝?"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28회 제1차 정례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28회 제1차 정례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7월부터 농업용 지하수에 대해서도 원수대금을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요금 징수에 앞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28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의원들은 관정이 낡아 발생하는 누수 등 문제로 농민들의 실제 지하수 사용량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농가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량기 보급률도 낮은 상황에서 무작정 요금 먼저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관정 낡아 절반 이상 누수...관정 수리도 농민들이 하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강봉직 의원(애월읍 을)은 "노후관로 등 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수대금을 부과하면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시설을 개선해 놓고 원수대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원수대금 부과의 목적은 지하수를 앞으로 계속 지속 이용 가능에 둬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읍면지역을 다니면 농업용수 관로가 터져 방치된 곳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후 관정에서 지하수 100톤을 끌어올리면 실질적으로는 50톤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며 "(관정을)수리하는 것도 한 해에 수십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쓴 만큼 내야 하는데, (관정 개선 없이는)지하수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요즘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농민들의 목소리를 잘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잘 점검해 시행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지하수가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버려지지 않도록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7일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강봉직 의원. ⓒ헤드라인제주
17일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강봉직 의원. ⓒ헤드라인제주
17일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임정은 의원. ⓒ헤드라인제주
17일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임정은 의원. ⓒ헤드라인제주

◇ "계량기도 없는데 일단 부과?...농민 아닌 행정시가 왜 납부?"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제주도가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각 행정시에 부과한 것과 관련해 "행정시에서는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농민들도 지하수를 사용한 만큼 원수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취지로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정작 공공용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는 농민들이 아닌 각 행정시장이 받았기 때문에 요금은 행정시가 납부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농가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려면 일단 계량기가 설치돼야 한다"며 "7만여 농가가 있는데, 계량기는 약 25% 수준인 1만5000개 밖에 없고,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조례가 개정된 이후 원수대금 부과까지 유예기간을 준 것은 행정시에서 농과에 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기간으로 생각했었다"라며 "그런데 7월1일부터 양 행정시에 5억4000만원의 원수대금을 납부하라고 부과하면, 행정시는 어디서 이 재원을 만드나. 이무리 실국이 분리돼 있다고는 하지만, 행정 업무가 맞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농민들도 그동안 수리계에 비용을 납부했었는데, 이게 원수대금이 아니라 운영비였다면 앞으로 수리계 대금을 납부하는 것은 없어지고 행정에서 수리계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지난 2년간 농업부서와 협의를 했었는데, 잘 진행되지 않아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는데, 농업용수 공급 계획을 수립하며 계량기 설치를 병행해 각 농가에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5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민 2024-06-22 21:03:06 | 119.***.***.14
별 희한한 정책하는 도지사 다보겠네. ㅋㅋㅋ

용머리 2024-06-19 20:40:09 | 223.***.***.95
바닷물지하수대금은왜받나요
양식장은엄청돈내야되겠네여

왕수박 2024-06-18 21:24:22 | 121.***.***.70
요즘 도지사가 국짐당인것 같은 분위기다.
무능력, 무대책, 무책임은 윤술통과 동급이고~
지자체 선거가 기다려 진다. 싹 다 내보내자.

메밀꽃 2024-06-18 06:56:30 | 118.***.***.141
요금내야합니다.
제주는 비닐하우스도많고 꽃 공원도많은데 지하수가 엄청 사용되고있다.농수요금 안내는마을도 있다

문재인 2024-06-17 21:36:49 | 112.***.***.5
육지는 물값 하나도 안내고 논에 물대고 농사짓는다는데~제주도는 물세를 내라???그렇다고 제주도가 육지마냥. 물가가 저렴한것도 아니면서 겨우겨우 감귤농사하며. 입에풀칠하며 사는데~~물값을 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