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교 화장실 불법 촬영사건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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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교 화장실 불법 촬영사건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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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도 항소장 제출

제주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 등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카메라 등 불법촬영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당시 고교 재학 중)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내 화장실이고, 피해자가 200여명에 달하며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수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화장실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촬영 영상을 10여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ㄱ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반 친구 ㄴ씨의 아이패드를 빌려쓰던 중 ㄴ씨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뒤 게시되어 있던 사진과 영상을 몰래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 ㄱ씨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횟수는 18차례, 불법촬영 횟수는 235차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화장실 바닥에 갑티슈가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내부를 확인하자 렌즈 부분이 고정되어 있던 휴대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ㄱ씨는 다음날인 10월 19일 경찰에 자수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해 11월 ㄱ군을 퇴학 조치했다.

당초 이 사건은 제주지법 형사3단독에서 결심공판까지 마쳤지만, 검찰이 ㄱ씨를 추가기소 하면서 제2형사부에 재배당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장실에 교묘하게 핸드폰을 숨겨서 촬영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 야기했다. 심지어는 몰래 촬영한 영상 일부를 반포하기도 했다"며 "대다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학교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가 발각되자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 였던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5명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 등을 선고했다.

한편, ㄱ씨도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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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50 2024-06-13 13:38:00 | 112.***.***.179
죄질이 이렇게 불량한데도 항소를 하네?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니란다~
그저 형량 낮추려고 반성하는 척 연기 하는거지 죗값을 달게 받으려면 4년?이야 고작 4년 ㅎㅎ
피해자들 정신적 치료 따위는 안중에도 없나?최소10년은 구형해야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