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무시한 30대 구속
상태바
제주,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무시한 30대 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명령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무시한 30대가 결국 구속됐다.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준법운전강의 수강 이행을 회피해온 30대 남성 ㄱ씨를 구인해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2022년 8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집행유예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하지만 ㄱ씨는 준법운전강의를 단 8시간만 수강하고 강의에 계속 불참하다 결국 구속 수감됐다.

교도소에 유치된 ㄱ씨는 재판부의 결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선고된 2년의 형량을 그대로 복역해야 한다.

박해영 소장은 "수강명령을 받아 성실히 임할 경우 전문성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재범단절의 길로 인도하겠지만, 법원의 명령을 경시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단호한 대처로 법집행의 엄중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