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제22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액 총 10억여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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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제22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액 총 10억여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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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주시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총 10억6000여만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총 6명이다. 

보전액은 제주시갑 문대림 후보 1억1170만원, 고광철 후보 1억7755만원, 제주시을 김한규 후보 1억8278만원, 김승욱 후보 1억6088만원, 서귀포시 위성곤 후보 1억7661만원, 고기철 후보 1억3446만원이다. 이는 총 청구액 대비 90.7%에 해당한다.

도의원 보궐선거 보전액 지급대상은 4명이다. 김태현 후보 3773만원, 양영수 후보 3724만원, 강민숙 후보 4031만원을 지급받았다. 임기숙 후보는 득표율이 10~15%미만 범위에 속하면서 보전액은 50% 해당하는 1868만원으로 결정됐다. <헤드라인제주>

선관위는 지난 4월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여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선거비용 보전청구의 적법여부를 조사해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등을 감액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구선관위는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를 발견한 경우 후보자에게 보전비용 중 해당하는 금액을 30일 이내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안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징수 위탁하여 국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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