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곶자왈 조례' 도민설명회 마무리...6월 중 최종안 마련
상태바
제주도 '곶자왈 조례' 도민설명회 마무리...6월 중 최종안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명회서 제시된 의견 조례 개정과정 충분히 검토할 것"
'원형훼손지역→관리지역' 수정...사유지 매입 특별회계 설치 추진
제주 곶자왈.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곶자왈.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많은 논란 끝에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된 제주도 곶자왈 보전조례의 개정작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31일 권역별 도민설명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6월 중 곶자왈보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례 개정의 쟁점에 대한 조정작업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곶자왈 보전정책 및 조례 개정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설명회는 지난 달 26일 안덕면사무소를 시작으로, 30일 한림읍사무소, 5월 17일 조천읍사무소, 그리고 31일 성산읍사무소에서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도의 곶자왈 보호 정책방향과 2022년 경계조정안을 안내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 제시된 도민의견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곶자왈 지정이 사유재산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대한다는 내용도 일부 제기됐고, 특정 곶자왈 지역만 매수하지 말고 곶자왈 전체 지역을 매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견도 많았다.

곶자왈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호지역 외 지역은 곶자왈에서 축소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2022년 경계조정안과 관련해서는 곶자왈 해제 및 편입을 놓고 찬.반 의견도 적지 않게 표출됐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조례상 ‘곶자왈 보호지역’ 위주의 보호정책에서 곶자왈 전체지역으로 보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곶자왈 지역의 유형을 '보호지역', '준보호지역',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종전 부결됐던 조례 개정안에 명시된 유형과 비교해 '원형훼손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뀐 것이다. 

제주도는 곶자왈 사유지 매입도 현 곶자왈 보호지역만 매입하는 규정을 개정해 곶자왈 전체지역을 단계적으로 매입할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주민지원사업 등 곶자왈 소유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곶자왈지대 경계고시를 위한 용역수행 시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권역별 도민설명회에서 나온 도민 의견에 댛서는 6월 중 곶자왈보전위원회를 열어 조례 개정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를 거쳐 조례 재추진을 위한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도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향후 조례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곶자왈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확인한 만큼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화롭게 조정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8년 만에 입안 곶자왈 보전조례, 논란이 됐던 이유는?

한편, 지난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던 곶자왈 보전조례 전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5년 8월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착수된 후 8년 만에 입안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제주 곶자왈은 2003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으나, 그동안 골프장을 비롯해 제주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조성 등 대규모 관광개발에 노출되면서 훼손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4년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가 제정되고, 2019년 제주특별법에 '곶자왈' 규정이 명문화됐으나, 어디까지 곶자왈로 볼 것인가 하는 경계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곶자왈에 대한 정의 재설정을 비롯해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 구분 △곶자왈 보호지역등의 지정 △소유별 곶자왈의 보전·관리 △지원사업, 토지의 매수 청구 및 특별회계의 설치 △곶자왈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핵심적 내용에서 논란은 컸다. 도의회 심사과정에서는 우선 곶자왈 정의나 지정 기준 등이 제주특별법에 위임된 범위를 넘어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법 354조(곶자왈 보전)에서는 곶자왈의 정의를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조례에서는 이 내용에 더해 "곶자왈의 생성기원에 근거한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하여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기원의 용암류 지역"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상위법과 곶자왈 정의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해석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는 법제처에 질의해 회신을 받고 수정해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으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곶자왈 매수청구권' 조항도 쟁점이 됐다. 매수청구권은 곶자왈을 소유한 도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신설된 조항인데,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제주도정은 '매수신청권'으로 변경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키웠다.

도의회에 제출한 내용은 '매수청구권', 실질적으로는 '신청권'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일각 및 환경단체에서는 매수청구권의 대상을 보호지역 내 토지소유자로 한정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조례에서 곶자왈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하고, 이 중 보호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나머지 구역 곶자왈 소유자인 주민의 권리(재산권 행사)는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곶자왈 지역의 유형 구분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더욱 컸다. 환경단체가 이번 곶자왈 조례를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
조례에서는 곶자왈 지역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있다. 각각의 설명을 보면, '보호지역'은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명시했다. '관리지역'은 "곶자왈 중 보호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원형훼손지역'은 "곶자왈 중 경작, 개발 등 인위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정의했다.

이 내용만 보면, '보호지역'은 말 그대로 보호해야 할 지역으로 해석되나,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은 곶자왈로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굳이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읽힌다. 즉, 곶자왈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무분별한 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 구분이 적용되면, 실제적으로 보전이 이뤄지는 곶자왈 면적은 전체의 3분의1 수준으로 확 줄어드는 문제도 제기된다.

제주도의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곶자왈 면적은 최종 95.1㎢로 제시됐다. 이는 제주도 면적의 5.1%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초에는 106㎢로 제시됐으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9㎢ 줄었다.

곶자왈 면적 중 사유지는 76.5%에 달하는 72.8㎢에 이른다. 또 유형별로 보면, 보호지역은 35.5%인 33.7㎢(사유지 65.4%), 관리지역은 31.2%인 29.6㎢(사유지 79.7%), 원형훼손지역은 33.3%인 31.7㎢(85.4%)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면, 사실상 보호지역으로 설정되는 35% 면적만 원형 보전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 지난해 두번에 걸쳐 심사보류 결정을 했던 환경도시위원회는 올해 2월 다시 상정해 심의했으나 최종 부결 처리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