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동주택 단지 연결도로 '사유화' 논란..."주민통행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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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동주택 단지 연결도로 '사유화' 논란..."주민통행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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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농로 포함한 '폭 10m 진출입로'?...준공승인 '중대한 하자'
상행 차로는 '공공도로, 하행차로는 '사유도로'...주민들, 감사 청구
"멀쩡한 통행 도로였는데, 눈치보며 사유도로 통과해야 하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지역에 조성된 한 공동주택 단지의 진.출입로가 기존 통행도로인 농로를 그대로 흡수하는 형태로 개설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공공도로의 '사유화'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주시의 사업승인 처리과정과 관련해서도 '중대한 하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폭 10m 도로' 확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해 적극적 문제 제기없이 준공 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31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광령리 평화로 남쪽 공룡랜드 인근에 조성된 200세대 규모의 해당 공동주택은 올해 1월 준공 승인을 받고 입주가 진행 중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주택단지로 이어지는 진.출입로 40m 구간.

당초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19년 심의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만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Y자’ 갈림길이 시작되기 전 아파트 입구 진출입로에 대해 너비 10m, 길이 40m의 공공 도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그런데 사업자측은 폭 4m의 기존 공용도로(농로)를 포함해 10m를 확보, 건축허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용도로와 사유 도로가 혼재된 상태 그대로 사업 승인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평화로에서 남쪽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양방향 차로 중 상행 차로는 '공용도로', 하행 차로는 '사도(私道)'로 변화된 것이다.

더욱이 진출입로로 사용하겠다고 한 폭 6m의 부지, 즉 '사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가 아닌 대지로 그대로 남겨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실제 도로구역은 4m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시의 준공 승인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 통행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민들과 인근 토지주들은 "종전에는 공용도로를 통해 왕복 통행이 이뤄졌으나, 지금은 사유지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주시의 사업 승인처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곳 진.출입로 문제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도 이뤄지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은 '도로의 사유화' 문제를 제기하며, 이로 인해 사유 재산권 및 통행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주민이 인근 부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도로폭 8m가 되도록 하고 모자란 폭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받았던 사례를 들며, "그런데 이번 주택단지 조성에서는 기존 농로를 포함시켜 진출입로를 확보했는데, 이는 법 적용에 있어 지켜야 할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주택단지 조성에서는 농로 일부를 마치 자신들의 소유부지인 것처럼 단지 내 도로로 편입시켜 이용하고 있어 공용도로가 사유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특히 평온하게 기존 농로를 이용해 오던 지역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도로가 사라져 버려 사유지인 주택단지 대지를 통로로 이용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사유재산권 및 주민통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적용한 도로 기준이 제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건축 준공시 도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반문했다.

이들은 "주민들이 통행할 때나 차량 운행할 때 교차로에 접한 주택단지 경비사무실 바로 옆을 통과할 수 밖에 없어 사유지 통과에 따른 여러 제약과 감시를 받는다는 느낌도 들어 불쾌감마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온하게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인근 거주자와 차량들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는 보행자 관련 사고가 많다는 점에서 현 상태의 진.출입로는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릴 수 있다"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체계적인 도로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논란과 관련해 또 다른 주민은 "제주시 담당부서에서 진.출입로 입구 부분에서 도로폭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농로를 따라 40미터까지 올라가면서 진출입로를 만들 필요없이 안전한 교통망을 잘 확립해서 그 입구 지점부터 바로 주택단지로 진입하는 진출입로를 만들면 됐다"며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이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처럼 농로를 자기들 사도처럼 활용하면서 출구용 도로를 없애버리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농로에 접하고 있는 토지주도 그 농로를 진출입로로 이용하면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의 진출입 구조로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 농로가 주택조합 전용 사도로 전락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유지 통과 말이 되느냐, 만에 하나 막아 버리면 어디로 다녀야 하나?", "멀쩡한 통행 도로였는데, 눈치보며 사유도로 통과해야 하나?"라며 분을 낸 그는 "이러한 제주시의 행정행위는 주택단지에 특혜를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러한 행정업무로 인해 손실이 초래했다면 배임죄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일각에서는 행정당국의 준공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표출됐다. 

한 주민은 "폭 4m의 농로를 전장 40m 진입도로로 쓰면서 출구용 부지를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그대로 둔다면 건축허가 도로폭 기준 10m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도로기준 10m는 진입로와 출구에서 10m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곳의 출구는 도로가 아닌 대지로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진.출입로는 농로 4m만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로 부채도로와 농로 입구를 이용해 진.출입도로 기준을 충족한다면 바로 그 입구지점에서 진출입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준공처리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어쩌면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단지의 진.출입로 도로 중 주택단지 사유지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을 추진하거나, 제주시에서 공용도로 구역으로 결정고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비춰보더라도, 이번 진출입로 개설은 잘못됐다"면서 "제주시는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도로 중 사유지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을 추진하고, 이것이 정말 어렵다면 공용도로로 결정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제시된 내용에 비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사업 승인이 이뤄진 것"이라며 "진출입로 구간의 도로 폭도 요구되었던 내용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채납을 받지도 않은 채 사업승인을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는 기부채납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며 문제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완공이 이뤄진 사업장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이뤄지려면 입주자들의 동의절차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에서 도로구역 결정고시 하는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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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규명 2024-06-03 01:06:06 | 122.***.***.145
부동산 관련 특혜 시비 문제들
다 처벌바랍니다.
서민들 경종 울리는 부자들과 공직자들 반드시 척결해야죠,
서민들 임대료니 삶이 어려운데 부자들 장난하거나 공직자들 장난치는 꼴
그런 놈들 처벌해야지
돈 많은 부자들 장난치거나 공직자들 비리들

사실규명 2024-06-03 00:59:40 | 122.***.***.145
특혜 있었다면 관련 자 모두 처벌 바란다.
부동산 문제들 관심가지고, 공직자가 잘 못 있었나 사실 조사 철저히 해 주길바랍니다.

지나가다 2024-06-01 22:02:55 | 211.***.***.100
행정청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원만히 잘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도민123 2024-05-31 23:00:22 | 112.***.***.253
제주도의 탁상행정이 그대로 드러나네요. 이런식이면 어떻게 믿고 도민들이 생활을 할까요.
공공재산을 이렇게 함부로 하게끔 둬도 되는겁니까

도민 2024-05-31 16:41:53 | 119.***.***.198
공공의 재산 관리하라고 시에 맡겼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편의에 따라 일 처리하네 잘못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것 아닌가

도민 2024-05-31 15:52:59 | 119.***.***.56
문제가 있어보이네요~~~행정을 똑바로 해야지

도미 2024-05-31 15:50:22 | 223.***.***.144
특정 사업자를 위한 특혜로 보이는데...

우은 2024-05-31 15:36:36 | 223.***.***.142
행정당국에서는 별문제가 없다?
자기가 피해보는일이 아니라서 아님 뭔가 있는건가?
특정사업자를위해 공익은 피해를 감수하라?
도민을 위한 행정인가요?


도민 2024-05-31 13:12:09 | 211.***.***.54
사업자 특혜가 의심되는데요..

복서 2024-05-31 13:09:30 | 223.***.***.241
뭔가 문제가 있는듯 하네요~제주시는 일부만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행정을 펼쳐주길

이상하게 되었네 2024-05-31 13:00:34 | 140.***.***.0
일반 시민애게도 이런 적용 똑같이 해야 한다
그래야 형평성 맞지
이렇게 해버리면 사업자만 특혜 받는거 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