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택배 배송 중 분실된 노트북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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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택배 배송 중 분실된 노트북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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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024년 2월경. 000택배사를 통해 배송비 20,000원 결제 후 노트북(150만원 상당) 배송을 의뢰하였는데 000택배사에서 배송 중 노트북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000택배사에 노트북 분실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택배 표준약관에서는 사업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서 운송물 멸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정해지기에 추가 할증요금이 붙더라도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택배 표준약관 제22조 -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운송 위탁을 받은 자, 기타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 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 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고객(송화인)에게 배상합니다.

*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현근/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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