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에 배드민턴장? 제주시 동사무소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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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에 배드민턴장? 제주시 동사무소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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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7개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

절대보전지역에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배드민턴 코트 등 운동시설을 설치한 제주시의 한 동주민센터에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7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주의.통보 등 92건의 행정상 조치와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주의 · 훈계) 및 재정상 569만9000원 회수.추급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제주시 구좌읍과 노형동, 봉개동, 건입동과 서귀포시 성산읍, 동홍동, 송산동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4월 이후에 추진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제주시 지역의 모 동주민센터는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받아 산책로를 조성한 곳에 추가로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추가적인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배드민턴코트 및 운동기구의 경우 절대보전지역에는 아예 설치가 불가능한데도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해당 동장에 통보 및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제주시에는 해당 동주민센터에 기관경고와 당사자에 대한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읍면 지역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도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는 책임보험 미가입 사유를 파악해 관련법령 등에 따라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책임보험 미가입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행정재산인 물놀이장 관리위탁 입찰공고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서에 따라 일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데도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물놀이장의 설치와 관리, 이용료 징수에 관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수탁자를 공개모집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공고하도록 하며,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물놀이장 운영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 6명에 대해 훈계토록 조치했다.

또 공공시설물 등 각종 사업 시행 전에 공공디자인 및 공공미술 심의 대상임에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확인돼 공공시설물 등 설치 사업을 시행할 때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심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8명)에게는 주의를 조치했다.

이밖에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및 요율 적용 부적정 사례,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용 부적정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감사위는 건설공사 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공사종류별로 적정요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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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2024-05-26 09:07:42 | 112.***.***.68
이제껏 읍면동은 정부지원금을 쉽게 날로 먹었다.
어느동네 가던지 운동기구 와 게이트볼 시설은 있는데 관리는 안되고 사용자도 없어서 썩어가는데 또 베드민턴 경기장을 만들어?

남원에 수영장 만들어 놓고 운영자금이 없어서
지어놓고 약1년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감행한 멍청한 공무원을 어찌하면 좋으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