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11년만에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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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11년만에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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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도로 '50m 이내'로 축소...지구단위구역 제외
시민복지타운.삼화지구.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 등 적용

제주에서 건축을 위해 사전에 심의를 받는 건축계획심의 대상 구역이 축소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축소를 주 내용으로 하는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안'을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 변경은 2013년 이후 11년만이다. 관계전문가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경관 유지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지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도민 부담을 낮추고자 마련됐다.

건축계획심의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연 및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지정한 구역에서 건축물을 짓기 전에 심사를 받는 제도다.

대상은 △도시지역 내의 경관·미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 △경관 및 생태계 보전지구 1~3등급 지역 △관광단지, 공원, 유원지 지역 △지방도 및 폭원 20m 이상 등 주요 도로 주변지역 △절·상대 보전지역, 공유수면 및 해안 인근 지역 △자연환경보적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개발진흥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해당된다.

이번 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 지정 변경안은 지방도(국가지원)와 폭원 20m 이상 도로의 경계에서 심의구역을 기존 100m에서 50m 이내로 축소하고, 건축계획 세부지침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시민복지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삼화지구, 이도2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 하귀지구, 함덕지구가, 서귀포시에서는 혁신도시, 강정지구, 영어교육도시에 변경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오는 6월 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을 완화해 도민 부담을 경감하면서, 더욱 발전적으로 건축계획심의 제도가 운영되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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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5-22 03:06:45 | 218.***.***.224
벌써부터 완화했어야 했는데
다 떠나고 있는데...
제발 민원인에게 친절한 행정
제발 앞서가는 행정 부탁드립니다

일도지구,속도를 내라 2024-05-21 17:27:23 | 211.***.***.100
● 1기 신도시 특별법 <일도, 연동, 서호.일산. 분당.전국 108개지역)
ㅡ4월 27일시행 : 주택과 아파트을 합쳐서 블럭단위. 통합정비
ㅡ 안전진단 면제,고도제한 완화
ㅡ용적률은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및 이용법 상한(500%)의 1.5배 상향
(30층~72층 가능),특별정비구역 750%적용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일괄적용
ㅡ법25조 건축규제완화로 용도지역(1종, 2종, 3종)을 "주거지역" 단일 명칭개정

● 일도지구:반값아파트84형 15,000가구신축,공급하라
ㅡ제주은행 사거리 기준 4개구획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 원칙>
ㅡ 제주은행 주변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11조 제1항 2호:
상업-업무지구의 복합 고밀지역, 선도지구로 개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