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억원 이상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도 운영의 효율성이 낮아 비판을 받고 있는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버스 대수를 줄이는 감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5월 말까지 감차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버스 업체와 실무적인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8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며 버스 운행시 유류비 등을 보조금으로 보전해주는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이용객이 적은 노선도 수입이 보전되면서 손님 없이 다니는 '빈 버스'가 늘어났고, 제주도는 관광지 순환버스를 포함한 버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은 "지난 2월 경영효율화는 대표적인 예로 54개의 노선을 수정 변경하고 25개의 노선 관광지 순환 노선을 폐지해서 약 한 84대의 버스를 감차해서 200억 원의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셨다"라며 "당시 저는 '차라리 수익 노선은 민영화로 이렇게 가고 비수익 노선만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운수업계 보조금이 올해 960억원에 추경에 올라온 85억원을 합치면 1044억원이 됐다"며 "교통복지 부분 450억원을 합치면 1494억원으로 15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석찬 국장은 "매년 인건비나 유류비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해 9월부터 감차 관련 협상을 계속 진행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5월 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감차가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영화 부분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