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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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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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시가 마라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대 곶자왈 지대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변경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신중한 도시계획 변경을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17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회의에서 2030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통해,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상장머체 일대에 대한 용도변경을 단계적으로 변경할 것을 제시했다.

제주시가 공개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서는 함덕리 299-4번지 일대 91만8909㎡ 규모의 함덕 곶자왈 지대를 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의회는 이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바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생산관리지역을 거쳐 나중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보전관리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이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각종 개발이 제한되며, 생산관리지역도 공장 등 일부 생산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다 대규모 개발은 어렵다. 

그러나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폐차장 등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등 개발행위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마라도의 4배 가까운 면적을 사실상 곶자왈 지대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져 왔다.

이날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이번 제주시의 재정비안 중 관리지역 변경의 계획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 등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며 "지하수 2등급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주시에서 설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이 지역이 곶자왈이냐 아니냐가 핵심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제주도 기후환경국에서 제주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의 보고서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곶자왈 주민설명회에 포함된 자료처럼 곶자왈에서 제외되는 지역인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의 환경보존 정책과 토지이용 정책이 유기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의 시스템은 소관부서가 분리돼 있어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제주도 환경국에서는 이 결과(곶자왈 경계 용역)에 따라서 지하수등급 조정여부를 결정하고, 제주시에서도 결과를 감안해서 용도지역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신뢰받는 행정이 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형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는 용도지역과 관계가 없다"며 "개별 인허가를 접수할 때 특별법에 따라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즉, 지금 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이라 하더라도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어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도 "토지주들의 어떤 사유재산권 침해 부분도 제가 일부 공감이 가지만,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곳이 왜 보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든다"라며 "그정도의 보존 가치가 있으니까 남겨뒀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현장 방문도 하고, 제가 또 찾아가서 확인해 봤는데 수림도 우거지고 지질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보인다"라며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수림이 우거진 지역이라도 보호할 필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국장은 "소나무 밀집 지역이 일부 확인됐고,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라며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심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도위는 이날 의견제시의 건에서, 제주시가 봉개동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연장을 위해 체결한 주민대책위원회와의 변경 협약에 따라 대규모 자연녹지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연장에 대한 보상은 다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도시계획 변경을 포함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서 제외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기준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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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 없는 일도지구,속도내라 2024-05-20 06:49:23 | 211.***.***.136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시행령은ㅡ<일도, 연동, 서호.일산. 분당.
전국 108개지역) 4월27일시행된다
ㅡ<주택+상가+아파트> 대지을 합쳐서.도로폭 25m기준. 블럭단위 통합정비 원칙적용된다
■전체면적: 재구획.재개발.재배치

ㅡ서울.경기도에선
주민설명회 완료.조합원 동의율 7~80%,
설계서 아파트 35층 초안공람.고도제한 대폭 완화,
조례개정 의회협의.자금12조지원

■ 제주도청은 국토부에서 행정서류가 접수되어
ㅡ 12월중 선도지구 지정
ㅡ 2027년 공사 착공 해야하나.
ㅡ 현재 까지 무관심..방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