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주민투표'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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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주민투표'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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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광역-기초 사무배분안, 주민투표 건의안 마련키로
도지사→행안부장관 주민투표 건의...기초단체 설치 최종 결정
기초-광역단체 사무배분안 5월 중 마련...재정 배분은 어떻게?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재편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개편 준비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상반기 중 주민투표 건의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 운영방안 등이 포함된 '주민투표 건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의안에서는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식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을지,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현행 체제 유지' 두 가지 안을 놓고 선택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민투표 건의안이 마련되면, 개정된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도민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를 하게 된다. 
 
행안부가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인정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도의회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주민투표 요지 공표, 선관위 통지 등 주민투표 관련 법적 절차를 약 60일간 진행한다.

이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통지하면,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 설치여부에 대한 최종 정책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이후에는 현재 기초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자치법규 정비와 시의회 구성, 청사 배치, 조직, 인력, 행정장비 및 시스템 구축 등 세부 실행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가 '제주형'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핵심 포인트로 꼽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준비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단일 광역체제에서 그동안 도의 사무에 국가사무와 광역사무, 기초사무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광역단체-기초단체 사무와는 다른,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주민편의.복리증진.균형발전 차원의 사무배분안을 마련 중이다.

사무배분은 동일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광역사무로, 지역주민과 밀접하고 신속한 맞춤형 민원 해결이 필요한 사무는 기초사무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대상은 제주도 및 행정시 전체 사무 2만4520건, 자치구 제한사무 중 상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대중교통·장사시설·동물보호시설·체육시설 등의 사무, 국가권한이양 사무(5321건), 민간위탁 사무(318건) 등이다.

이 중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 대중교통, 상하수도 사무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 사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이기는 하나, 지난 18년간 제주에서는 광역단체(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해 온 만큼 다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 도민 혼란과 불편이 예상돼 현재와 같이 광역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사무배분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무배분 안과 연계해 제주만의 새로운 재정 조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각종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전담팀(행정TF)과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재정, 조직, 도의원 정수 등 분권특례 유지 대응방안 △주민투표 홍보 및 도민 참여 제고방안 △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 관계 법령 정비 방안 △기초자치단체 설립에 따른 조직·인력 배치, 재정배분, 청사 확보, 재산배분 등을 부서별로 검토하고 있다.

각 과제별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전문가 자문을 위해 주 1회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전문가 워킹그룹은 자치행정.법제, 재정.세정 등 2개 분과로 세분화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특별법 개정안 마련, 제주형 재정배분제도 설계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소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시장의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추진을 위한 재원배분과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형 형평화 재정조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18년 간의 특별자치 경험과 도민의 역량을 결집, 특별자치 20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새로운 분권모델”이라며 “제주가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을 견인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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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실시하라 2024-04-24 18:24:15 | 14.***.***.188
범죄인 도지사 주민소환,행정체제개편,,2공항은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
ㅡ거창군에서는 법무부 사업인 구치소 신설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한 사례
☆ 원히룡 국토부퇴출..인천계양 국회의원 대패,,4월엔 정계 퇴출
☆ 야권 의석 192석 ,,각종 특검 가능.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