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향해 노력하시는 김광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홍식의원입니다.

지난 2월 28일 제주전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기업 등 지역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 양성과 정주 생태계 등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제주가 광역도 중 유일하게 전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구에 담겨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와 IB 프로그램운영 학교의 확대, 항공우주 및 해양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추진, 맞춤형 다문화 교육 지원, 정주 생태계 여건 개선 등 3개  전략 9개의 과제가 특구 지정을 통해 진행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은 폐교 활용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 “폐교 등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데 이어 최근에는“2024년 폐교재산 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하였습니다. 
그 동안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해 방치되던 폐교에 대해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 감소, 도시 발전에 따른 인구 이동의 가속화 등으로 인하여 폐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활용 되고 있는 폐교의 유지관리를위해 매년 수억 원이 소요되고 있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올해 1월 기준 도내 폐교재산 현황을 보면, 도교육청 산하 폐교 35곳 중 매각 또는 자체활용 되는 학교 8곳을 제외하면 도내 폐교는 총 27곳입니다. 이 중에서 15곳은 마을과 민간, 행정에서 유상 혹은 무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나머지 12곳은 대부기간 종료 등으로 미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초 보흥분교, 영락초, 난산초, 신산중의 경우에는 건물이없이 부지만 덩그러니 방치되고 있어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폐교 운영에 대한 여러 사례나 연구보고서를 보면 폐교 활용에 대한 잠재력은 큽니다. 적절히 활용된 폐교는 단순히 폐건물과 부지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해당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부가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교는 해당 지역을 기준으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어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따라서 폐교의 활용은 폐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분야 뿐만 아니라 행정, 문화, 예술, 도서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폐교 활용과 관련된 사례를 참고하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용인시 구) 기흥중학교 사례를 살펴보면 폐교를 재활용해 경기학생스포츠센터로 탈바꿈하여 예전의  폐교에서 대반전을 이루었습니다. 정보기술(IT)과 스포츠를 결합한 디지털 체육이 이루어지면서 체육에 흥미가 없었던  학생들도 체육에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인 참여분위기가 조성되어 교육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용인시에서는 스포츠센터로 이용되고 있는 학교 건물 외 운동장 부지에 올해 준공을 목표로 수영장과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다목적체육관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복합시설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제 폐교의 활용은 교육발전특구와 학교복합시설 구축 등 다양한 정책과 맞닿아 활용방안은 무궁무진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15분 도시 조성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을 집약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이용 효율   극대화 및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멋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폐교 활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의 요구 반영과 참여를 기반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폐교가 마을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폐교 활용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은 성산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본 의원은 첫 번째 교육행정 질문 으로 성산고등학교의 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고   교육감님께서는 성산고의 상황을 직시하고 있고 개선 방향을 찾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성산고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누차에 걸쳐 당부드렸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국립 해사고 논의가 수년간 지속되다가 무산되었고, IB 학교로 지정하려다 무산되었던 사례와는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산고와 지역주민 그리고 동문들은 학교의 발전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학교의 노력에 부응하며 학과  개편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과 응대를 해 주고 있고  제주연구원에 현안과제로“성산고등학교 해양계열 특성화고 전환 검토   연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의원이 모두 발언에 말씀을 드렸던 교육발전특구를 지정받기 위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공동으로 제출했던 운영기획서에도 2026년에 해양분야로 성산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추진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동문, 그리고 지역에서는 과거 국가와 제주 수산업발전에 기여한 인재를 배출한 성산수고가 2000년에 특성화고인 제주관광해양고로 개편되었고 이후 8년만에 일반고인 성산고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수산 인재 양성이 필요하고, 성산고가 예전 해양수산계열의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다시 특성화고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추진한다면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러한 명분없는 대안으로는 전체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심도 있게 향후 성산고에 대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미래 지향적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학교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성산고와 동문회, 지역주민 등과 소통하고 협력을 통하여 성산고의 육성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덧붙여 현재 성산고의 해양산업과 학생들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해외원양실습이 필수적인데, 금년도에 제주대학교에서는 아라호의 원양실습 운항불가 결정으로 성산고 학생들의 해외 원양실습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대학교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도 부탁드립니다.
■ 세 번째 질문은 IB 교육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취임하면서 더 이상의 IB 교육 확대는 없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2024년 새학기 맞이 기자회견에서 IB 교육과정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교육감께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는 어디든지 허가한다고 답하였습니다. 먼저 이처럼 IB 교육 확대 여부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IB 교육 확대는 어디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IB 학교가 지정ㆍ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엇보다 현재 IB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더욱 IB 교육이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표선지역의 경우 성읍초등학교만 유일하게 IB 학교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성산지역의 경우에는 수산초등학교와 동남초등학교, 신산초∙중학교가 IB 학교에 지정되지 않아 동일한 읍지역 관내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산지역의 경우 성산중학교가 IB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관내 IB 교육을 이수한 일부 초등학교의 졸업생들이 인근  표선중학교로 진학을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점은 신산중학교의 경우 신산초등학교와 함께 통합 운영학교로 운영되는데, 신산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제주형  자율학교인 글로벌 역량학교로 지정되어 통합 운영학교가  제각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은 현재 IB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도 제대로 안착이 되지 못한 상황인데, 교육감께서는 동지역과 타 읍면 지역, 국립 초중고등학교에까지 IB 교육을 바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7일 고의숙 의원과 함께 IB 프로그램 운영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교장선생님들은 IB 교육을 통해 선생님들이 수업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성장ㆍ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교육의 변화를   크게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IB 학교로 전입을 희망하는 교원이 매우 적어 교원 수급에 매우 어려움이 많고 무엇보다 교원 양성과 연수 등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5일 “IB DP 성과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 용역”결과 보고서 자료를 보면 IB 교육에 대한 성과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챙겨야 할 내용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IB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산지역과 표선지역의 경우, IB 교육특구로 지정하여 IB 학교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영어교육도시와 함께 특화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제주국제교육원 소속 외국문화학습관 기능과 역할 강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제주 국제교육원에서는 4곳의 외국문화학습관이 있습니다. 외국문화학습관의 경우 예전에는 지역의 외국어교육에 대한 역할을 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읍면지역에 교육기관이 부족하다 보니 다양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점차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업무도 예전에는 외국문화학습관 단독으로 지역 외국문화  교육을 주로 추진했다면, 이제는 지역아동센터나 원도심 및 소규모 원거리 학교의 외국어 지원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역할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공동으로 제출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기획서에는 외국문화학습관에서 학교 밖 기관연계 늘봄 추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역의 거점   교육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다문화교육의 경우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비해 다문화학생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일부학교의 경우 다문화학생 비율이 30%를 웃도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국문화  학습관에서도 지역의 다문화교육 거점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하도록 요구한 바, 도 교육청에서도 이를 반영 하여 현재 사무분장이 되어 시행되고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2024년도 외국문화학습관의 사업과 예산을 보면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여 말씀드리면, 각 학습관마다 7~8개사업에 4천7백만원에서부터 1억4천6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5천만원도 되지 않은 학습관에서 원어민교사  외국어강좌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문화학습관에 대한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 교육기관으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4가지사항은 도민과 지역주민들의 간곡한 바램을 담아 교육감님께 특별히 제안드린 만큼,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