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지역 주택 미분양률 300% 육박...그럼에도 443세대 추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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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지역 주택 미분양률 300% 육박...그럼에도 443세대 추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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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의원 도정질문, "미분양 속출 제주도, '대단지 주택 허가' 옳은가"
"미분양 늘면 건설업체 연쇄도산 우려...개입 시점 고민 필요"
오영훈 지사 "법령상 규제 방법 없어...인허가 꼼꼼히 살필 것"
18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하성용 의원. ⓒ헤드라인제주
18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하성용 의원. ⓒ헤드라인제주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읍면지역에 또 다시 대규모 주택 건설이 추진되면서,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업체 연쇄부도가 발생하고 생활 인프라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안덕면)은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안덕 지역 미분양률이 거의 300%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443세대에 허가를 내줬다"라며 "이게 맞는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이 언급한 443세대 아파트는 국내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단지 공동주택 사업으로, 지난 3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 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저희가 이제 그 지점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접근했던 게 이제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찾았고, 또 대구시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서 대구시 사례도 직접 확인해 봤다"며 "그러나 법령상 규제할 방법을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착공과 그리고 준공에 대한 심의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아직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 (미분양주택)1655호의 승인 취소 및 착공 연기 조치를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당장 공사가 진행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상하수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오 지사도 "저희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고, 건설사의 부도나 또 여러 가지 경영난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며 "행정 단위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미분양률이 높아지면 시멘트와 철강, 모래, 노동자 등 연쇄적으로 엮여 있는 부분에서 효과가 파급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며 "제주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당부했다.

오 지사는 "연쇄 부도로 이어질 것이냐는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1개의 업체가 부도가 난 상황이고 5월 상황을 주시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관광산업이 활기를 띠게 되면 이게(주택들이) 잘 팔렸던 거고, 분양이 100% 됐던 사례가 있다"며 "5~6월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광산업이 보다 호기로 돌아서게 되면 부도율도 낮아질 것이고 미분양이 개선되는 것도 좀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악성 미분양을 그냥 놔둬야 한다는 견해와, 심각한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견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저는 그 시점(개입)에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오 지사는 "우리가 기다렸더니 (분양가)50% 할인율을 적용한 업체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그렇게 떨어뜨렸을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쇄부도 사태가 나지 않도록 경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그래서 제가 '관광산업 진흥을 생존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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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4-19 05:52:21 | 218.***.***.224
2년뒤만 생각해도 주택이 부족할텐데 제발 미래를 좀 보십시요 건설업체들도 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지금같은시기에 시작하는건데

일도지구.속도를 내라 2024-04-18 20:37:55 | 14.***.***.188
● 1기 신도시 특별법 <일도, 연동, 서호.일산. 분당.전국 108개지역)
ㅡ4월 27일시행 : 주택과 아파트을 합쳐서 블럭단위. 통합정비
ㅡ 안전진단 면제
ㅡ용적률은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및 이용법 상한(500%)의 1.5배 상향
(30층~72층 가능)특별정비구역 750%적용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일괄적용

● 일도지구:반값아파트84형 15,000가구신축 공급하라
ㅡ제주은행 사거리 기준 4개구획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 원칙>
ㅡ 제주은행 주변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11조 제1항 2호:
상업-업무지구의 복합 고밀지역으로 개발하라